-. 민주당 핵심지도부 측근 전언
-. 사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대선에 악영향
-.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형편에 안 맞고 여론이 나빠질 것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15 광복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 측근은 22일 "8.15 광복절 특사에 이재용 부회장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으로 안다"면서 "특사시기를 놓고 여러 시물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내년 대선에 가까운 시점에 사면을 단행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 "이재용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친다고 한다.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 없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 이 관계자는 "진보진영, 특히 친문 강경파에서 반대가 심해 아직도 최종 확정은 안됐지만 특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상 특사로 결론이 났다고 봐도 된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국가 경제차원에서, 특히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이 부회장을 가석방에 그치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나왔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가석방설과 관련 이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 하나만 떨어뜨려놓고 판단하면 현실적으로 가석방이 더 타당하고 정권차원에서 부담도 없다. 검찰에서도 가석방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며 "그러나 두 전 대통령과 같이 생각을 하면, 두 전직 대통령은 사면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한다면, 결국 일은 일대로 하고 생색도 낼 수 없는, 마이너스"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전 대통령 사면 시기와 관련, 이 관계자는 "사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사면론이 깊이 검토됐으나 결론을 못내고 논의만 하다가 설 특사를 검토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면서 "두 대통령 특사는 안하고 임기를 마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 상황에서 '할 것이면 빨리 하자'는 얘기가 중론"이라며 8월 광복절 특사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현재 정치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설이 유력하게 돌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아 정리중이고 조만간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형기중 1/3 이상 형기를 마친 수감자가 대상이지만 대체로 60~80%이상 형기를 마친 수감자를 대상으로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아 이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들 가운데 최종 가석방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기간중 상당기간 형기를 채워 이달 말이면 형기 중 60%이상을 채우게 됩니다.
한편 여권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화상간담회애서 이재용 부회장과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나는 사면 문제와 관련해 누구도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권력과 지위, 부를 누리는 사람이 그 이유로 특혜를 받는 건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며 "굳이 말하라면 사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단 가석방은 은혜가 아니고 제도다. 모든 수용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제도"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데 당신은 사회적 지위도 높고 재산도 많으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선 안 된다"고 말해 가석방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 1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했다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원칙적인 동의 속에 말을 아꼈으며 정세균 전 총리는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여론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추미애 의원은 "이낙연 후보는 전직 대통령 사면을, 정세균 후보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두 사람은 사면연대냐"면서 사실상 ‘이, 박. 이’ 사면 반대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현재 묵묵부답입니다.
청와대측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설과 관련, '법무부 소관'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심지어 한 고위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 심지어 그런 논의가 있다는 걸 느낀 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권 다른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상이 다 아는 얘기를 ‘아는 바, 들은 바 없다’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아니겠냐"면서 "사실상 내부 결론은 났고 발표 시점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