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NARS 시선과 논단」 - 국가전략으로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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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NARS 시선과 논단」 - 국가전략으로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1.07.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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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NARS 시선과 논단」 - 국가전략으로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8일 오전 7시 30분부터 ‘국가전략으로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NARS 시선과 논단」포럼을 화상회의로 개최합니다.

  「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신속히 접근하여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를 듣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토론을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포럼 방식의 행사로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쟁점별로 균형과 경중을 고려한 논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김순은 위원장(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국가전략으로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기조 발제와 김만흠 처장과의 대담으로 진행됩니다.
 
  김순은 위원장은 그동안 자치분권의 성과를 진단해 보고, 향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합니다.

  최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 및 변경되면서 앞으로 지방자치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및 입법의 변화로는 ①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의 도입·실시, ② 중앙사무 400개가 지방으로 이양, ③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④ 자치경찰제의 실시, ⑤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실시, ⑥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완료 등입니다.

  앞으로 자치분권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자치분권의 확대로 인해 지역 간 편차가 심해지는 데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상호보완적 관계이며, 양 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대담을 통해 그동안 자치분권 정책을 진단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조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봅니다. 

  NARS 시선과 논단 포럼은 사전 참가 신청 시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하혜영 입법조사관의 토론 이후에는 비대면 참가자 대상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이날 포럼은 국회방송으로 녹화 방영되며 국회입법조사처 SNS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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