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법하도급 인명사고나면 '최대 무기징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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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법하도급 인명사고나면 '최대 무기징역' 추진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21.08.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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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주당은 불법 하도급 현장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건설현장 붕괴사고 후속대책을 위한 회의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에 불법행위에 연루된 시공관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처벌대상에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고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한 처벌수준을 중대재해처벌법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또한 불법 하도급 차단을 위한 이면계약 파기 방안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산재예방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행정적으로도 이런 부분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수진 TF 간사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겠다"며 "예를 들어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라던지 단계별 세부적으로 나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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