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슈퍼카 법인차량 등록 이해 힘들어 제도 개선 시급" 

  국내 법인이 소유한 5억원 이상 고액차량의 약 절반은 승용 차량인 ‘슈퍼카’로 이 중 최초 취득가액 기준 최고가는 약 45억원인 ‘부가티 시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인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2일 올해 6월말 기준 5억원 이상 업무용 수입차량은 총 223대로 이 가운데 승합, 특수, 화물 차종이 아닌 승용 차량은 절반에 가까운 총 98대(43.9%)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용호 의원에게 제출한 ‘차량 리스·렌트업종 외 법인이 소유한 5억 이상 업무용 수입차량 현황’에 따르면 법인 승용차량 중 최고가 차량은 지난해 6월 등록한 최초 취득가액 기준 44억6천만원인 ‘부가티 시론’이며 다음은  ‘엔초 페라리’(16억6천만원), '벤츠 마이바흐 62S’(13억7천만원) 등 입니다.

  특히 벤츠 마이바흐 차량은 CJ그룹 계열사인 CJ제일제당 법인차량입니다.

  CJ그룹은 CJ(주), CJ대한통운(주), CJ제일제당(주), ㈜CJ E&M 법인 등이 모두 5억 이상인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종교, 장학, 장례, 농업 관련 법인 등이 롤스로이스 팬텀(약 6억원)이나 벤츠 마이바흐(약 6억∼7억6천만원)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법인세법 상 사람(개인)이 아닌 법인이 차량을 소유할 수 있게 한 가장 큰 입법취지는, 법인이 업무에 필요한 경우 차량을 구입하여 업무 범위 내에서만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여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승합, 특수, 화물 차종이 아닌 승용차량을, 그것도 5억원 이상 고가인 이른바 ‘슈퍼카’를 왜 법인차량으로 등록하는 것인지 일반 서민들 관점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더 늦기 전에 국내 등록된 법인차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면서 "무늬만 법인차인 고가의 수입차량은 퇴출시키는 한편, 법인차량 세제 특례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