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이전 지급돼 1999년 이후 반납된 원금 1.29조원, 이자 1.77조원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 노후보장 수단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수급액을 늘리기 위한 반환일시금 반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19일 "국민연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금액보다 반납을 위해 지불한 이자가 더 많다"면서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고, 과거 보험료를 납부하던 때의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연령이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1년 6월까지 반납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총 1041만4260명으로, 기간별로는 소득대체율 70%인 1998년 이전이 229만 1443명, 60%였던 1999년부터 2007년이 210만7648명, 50%부터 0.5%p씩 하향 조정되기 시작된 200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601만5169명이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 기간을 복원해주는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가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경우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고, 해당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가입 기간 당시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처음 하향 조정된 1999년 이후 반납된 반환일시금 원금은 총 2조5606억2300만원이고 같은 기간 이를 위해 반납된 이자는 2조6617억3000만원이다. 원금보다 반납을 위해 부담한 이자가 더 많은 셈입니다.
기간별로 보면 소득대체율이 70%였던 1998년 이전에 지급되었으나 소득대체율의 지속적 하락이 시작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반납된 원금은 1조2927억7200만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이자로 납부된 금액은 원금의 1.38배인 1조 7792억100만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소득대체율이 60%였던 1999년부터 2007년에 지급되었으나 2008년 이후 반납된 반환일시금은 1조152억3700만원이었고, 이자는 원금의 75.6%인 7671억2700만원이었습니다.
서 의원은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액 산정에 이득이 되고, 과거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서라도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겠다는 판단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과 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