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자금유출보다 원화절하·물가가 더 걱정"
[뉴스캔=장덕수 기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노력에 한국은행이 분명한 시그널을 주고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 사무실로 첫 출근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일 한은총재 첫 과제로 가계부채 해결을 꼽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제가 반드시 하고 싶은 것은, 한은 총재가 되면 금융위, 금감원과 다같이 회의를 해서 가계부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지 중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주열 (전임) 총재와 한은 집행부가 금통위원과 함께 지난 8월부터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게 돼 가계부채를 조율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연히 고통스럽다. 고통스럽지만 이자율이 균형이자율보다 너무 낮을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나서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나중에 국가경제 안정화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가계대출이 많은 상태에서는) 이자율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할 수 있고,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 나이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생활자금을 위해 가계대출을 받기 시작하면 가계대출의 퀄리티(질)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 이 후보자는 "경기 하방 리스크(위험)가 실현됐을 때 물가에 더 영향을 줄지, 성장에 더 영향을 줄지는 분석을 해봐야 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금융통화위원들과 함께 현실화한 변수가 성장과 물가 어느 쪽에 더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통화정책 성향에 대해 "최근 중앙은행들의 정책도 큰 틀에서 물가, 성장, 금융안정, 거시경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정부정책과의 일치성, 일관성도 고려하며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물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고민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따라서 매파(통화긴축 선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이렇게 나누는 건 적절하지 않고 데이터(경제지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데이터가 나타난 상황에서 어떻게 가장 정책 조합을 잘 이루고 정부와 조율을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어떤 경우엔 매파, 어떤 경우엔 비둘기파가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지원이고, 대출규제의 경우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인수위가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정책은 거시적일 뿐 아니라 마이크로(미시)적 영향도 많다"며 "당연히 (재정정책이나 대출규제 정책이) 전반적으로 국가부채 문제나 유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시적 영향이 크면 당연히 한은이 나서서 시장에 들어가야 하지만, 지금은 재정정책이나 대출규제 완화가 미시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연계해서, 서로 조율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3C(포괄성·일관성·조정)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처럼 중앙은행이 독립(적)이다라고 해서 물가만 보는 프레이밍(틀)은 많이 바뀌었다"며 "정부와 갈등이 있지 않겠나. 맨데이트(권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 갈등 하에서 어떻게 조율해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가 역전되더라도 당장 자금유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빠를 것이기 때문에 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될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면서도 "자본 유출의 경우 금리뿐 아니라 환율 변화에 대한 기대 심리, 경제 전체의 펀더멘탈(기초체력) 등 여러 변수에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방 유출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금리격차가 커지면 원화 가치가 절하될텐데, 그것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조금 더 우려하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과 관련, 이 후보자는 "상반기의 경우 부득이하게 한은의 예상(3.1%)보다 높아질 것 같고, 하반기 상승률은 정말 모르겠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오미크론 상황 등 하반기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