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핵 전투 무력이 동원...남조선군 괴멸, 전멸 가까운 참담한 운명 감수해야“
태영호, “남북, 미북 ‘핵군축 협상시대’ 기대하는 망상”
윤석열 정부, “북한 핵 보유 비용 더욱 늘이는 정책 실시할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의원은 5일 북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핵전투 무력‘ 발언에 대해 "윤석열 시대에 남북, 미북‘핵군축 협상시대’를 열어보겠다는 망상을 당장 접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에서 서욱 국방장관의 선제 타격 발언에 대해 "군을 대표한다는 자가 우리를 적으로 칭하며 선제 타격을 운운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대단히 큰 실수"라며 "남조선군이 우리를 적으로 칭하며 그 어떤 조건하에서라는 전제를 달고 선제적으로 우리를 타격할 가능성에 대해 운운한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좋지 않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이 어떤 이유에서든, 설사 오판으로 인해서든 서욱이 언급한 선제 타격과 같은 군사 행동에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남조선 스스로가 목표판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며 "핵무력의 사명은 우선 그런 전쟁에 말려들지 않자는 것이 기본이지만 일단 전쟁 상황에서라면 그 사명은 타방의 군사력을 일거에 제거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 전투 무력이 동원되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까지 간다면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부부장은 "이것은 결코 위협이 아니다"라며 "남조선이 핵보유국을 상대로 군사적 망상을 삼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김여정의 이 망언은 미국과 한국이 이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곧 집권하게 될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대북정책의 중심을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평화 관리, 북핵 관리’로 옮기고 북핵 감축, 북핵 군축으로 정책 전환을 하라는 막말"이라고 비난했다.
태 의원은 또 "김여정의 막말을 통해 지난 5년간 김정은 정권에게 있어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핵보유국 승인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핵 완성을 선포한 2017년 현실과 핵을 완성하지 못했던 1998년 김대중 정권 시대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임기 시작부터 북한을‘햇볕 정책 프레임’으로 다루려 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주적 개념에서 삭제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분명 있다’고 계속 설득했다"면서 "특히 북한이 핵무력을 현대화, 고도화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국제공동체에 대북제재 완화를 주문하는 엄청난 전략적 실수를 범해 김정은 정권에 한국 정부를 잘 활용하면 핵보유국을 인정받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물러나는 현재 순간까지 북한의‘미사일 도발’을‘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계속‘시험 발사’라고 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때늦은 감이 있더라도 이제라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는 정책적 입장을 밝히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태 의원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대북제재의 틈을 메워 북한의 핵 보유 비용을 더욱 늘이는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윤석열 시대에 남북, 미북‘핵군축 협상시대’를 열어보겠다는 망상을 당장 접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