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로 대한민국 전력 전체 생산은 위험"
탄소중립녹색위, "정당·정파 뛰어넘어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태양광 사업, "특정단체 먹이사슬화 새 정부서 짚고 넘어가야"
[뉴스캔=장덕수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에 대해 “절대 불변이 아니다”라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12일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목표인 탄소중립에 한국도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조합(policy mix)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NDC 40% 목표와 관련, 원 기획위원장은 “상황과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코로나 상황,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보듯 전체 미래 기술과 에너지 안보에 큰 변화와 재조정 과정에 있다”라며 “앞서 갈 수 없지만 기후변화 대응에서 질서를 바꾸는 와중에서 재조정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은 '원전'을 포함한 모든 기술과 정책을 모아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탄소 중립은 초정당, 정권적인 통합과 협치의 대표적인 대상"이라며 "지난 정부서 기술 중립이라는 원칙을 깨고 탈원전 미리 전제로 한 에너지 정책을 펴 왔기 때문에 새 정부에선 탈원전 금기를 해체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한 모든 기술을 테이블 올리고 책임 정책을 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은 "재생에너지로 대한민국 전력의 전체를 생산하는 것은 위험하다. 원자력 등 24시간 기저 발전이라는 토대가 있어야 재생에너지도 믿고 발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탄소중립녹색위원회 구성 방향과 관련, 김 위원은 "50인 이상 100인 이하인데 전문성을 가진, 예컨대 원전 전문가가 한 명도 없고 시민단체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전문적인 논의하는 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국제적으로 한국이 여러 협력 통해서 아시아 온실가스 감축을 대신 해결해주면서 크레딧을 받는 파리 6조 조항이 등장했다. 정당이나 정파를 뛰어넘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구성돼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의 탄소중립 방향과 관련, 원 기획위원장은 "작년 2030년까지 온실 30% 감축을 약속했다. 우리가 멋대로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 국제사회 기후변화 책임 등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다만 코로나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체 세계의 에너지 수급 체계나 미래 기술, 안보 등 전체가 큰 변화와 서로의 재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도 새로운 적응과 재조정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재개 시점에 대해 원 기획위원장은 "탄소중립은 큰 그림에 대한 가치판단, 기술판단을 갖고 전문가와 국민, 정치적 합의를 모아나가는 게 가장 큰 과제"라며 "개별 원전 가동이나 착공은 너무 끝단에 달린 신중한 판단이 달린 문제다. 디테일 한 건 정부 출범 후 각계 의견 취합하고 애로점 인수인계해서 할 내용"이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석탄화력발전 감축 기조는 유지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원 기획위원장은 "탈 석탄은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미세먼지 해소 위해서도 탈석탄 기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전제한뒤 "충남 지역 석탄 발전소 폐쇄하겠다고 하면서 삼척에 많이 짓고 있는데 좌초 내지 매몰 자산으로 할 수 있는지 무거운 숙제"라며 "과격하고 단편적으로 건수 위주로 접근하기 보다는 큰 방향에서 질서 있는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단체 중심의 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시사했습니다.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에 대해 원 기획위원장은 "아주 좁은 우리 국토의 잠식, 특히 농지, 해수면, 심지어 바다 수면, 산지까지 잠식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당장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진행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 토지 형질변환, 용도 전환되는 개발이익 노리는 점 등이 많이 섞여 있다"면서 "공급사슬이 특정단체 먹이사슬화 돼 있는 문제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기획위원장은 "태양광 에너지가 순수 탄소중립, 그 이외 친환경이자 설치되는 각 분야에서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문제를 해소시키는 한 번의 전환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