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논란 자초...민정수석실 폐지 따라 검찰 담당 주장
장제원 의원, "대통령실 크게 각성해야...대통령 뜻 모르면 큰 누를"
[뉴스캔=장덕수 기자]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인 특별감찰관 임명이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지난 3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특별감찰관 제도 폐지를 시사했으나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때인 2014년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지명한뒤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임기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아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당선 이후까지 일관되게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지난 3월 14일 김은혜 당시 당선자 대변인은 “인수위에서 (특별감찰관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드릴 사안”이라며 “당선인은 늘 일관되게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도 법무부가 갖고 있는 특별감찰관실 예산권을 특별감찰관에게 넘겨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이 논란이 된 것은 지난 30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특별감찰관도 폐지, 검찰과 경찰이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입니다.
이 고위관계자는 '검토 중'임을 전제로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들과는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즉각 부정적인 기류로 흘렀습니다.
윤 대통령이 배우자와 친인척 감찰을 담당할 감찰 기구가 부담스러워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장관 등 검찰에 맡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공동 총괄선대본부장은 “대통령 가족들과 수석들은 감찰관 임명이라는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초법적·제왕적 법무부의 비호를 받아 무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특별감찰관 임명은 법률에 따른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국회 추천을 통해 진행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대통령실이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선자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의 윤핵관으로 통하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도 즉각 폐지를 시사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한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폐지하거나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며 “저는 전혀 근거 없는 보도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제가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윤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 ‘특별감찰관 제도는 엄연히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것’,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지명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을 한 적도 있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그 어느 정권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며 “오늘 기사가 선거를 앞두고 의도된 악의적인 보도가 아닌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서 나온 이야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은 “대통령의 참모는 대통령의 의중과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자칫 방심하는 순간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고 결국 대통령께 큰 누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장 의원은 또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 대통령실”이라며 “대통령실의 분발을 기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