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1700여억원

[뉴스캔=장덕수 기자] 국민 혈세인 국고보조금이 지난 5년간 1700여억원이 줄줄 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용호(국민의힘) 의원이 18개 부처와 18개 청 등 총 36개 행정부 소속 정부 부처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7년~2021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이 171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122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부 184억원, 농림축산식품부 68억원, 국토교통부 46억원, 문화체육관광부 38억원 순입니다. 

조사대상 36개 중 22개 부와 청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됐으며, 나머지 14개에서는 국고보조금 집행이 없거나 부정수급 사례가 없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국고보조금 관리를 통해 세금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도모해야 하지만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허위 계량 증명서 발급으로 사료 제조비를 거짓으로 신청하고 47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수급자를 허위로 추천하여 10억원을 부정수급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수급자가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체육대회 개최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용역업체 등에 예산을 과다집행하고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7억원을 부정 사용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를 일한 것처럼 속여 서류를 작성하고 1억70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수령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한 활동지원사들이 담합하여 급여와 바우처카드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사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노용호 의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된다”면서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작용 보안 대책과 행정착오로 인한시스템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