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0.2건 가장 적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0.3건, KDI국제정책대학원 0.4건
[뉴스캔=장덕수 기자]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의 1인당 수행 출연금 연구과제(기관고유사업) 수가 연간 1건밖에 되지 않으며, 절반의 연구기관은 1건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은 13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현황'를 인용, 지난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매년 26개 연구기관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는 1.1건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연구기관 중 연구원 1인당 연간 수행 연구과제 수가 단 1건이 채 안 되는 연구기관도 13개나 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0.2건으로 가장 적었고 특히 교육과정평가원은 5년 내내 0.2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0.3건, KDI국제정책대학원 0.4건 등이었습니다.
많은 순으로는 한국법제연구원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교육개발원 2.3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건 등이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1인당 연구수행 과제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대부분 기관들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기본과제로 수행해야 하는 연구업무 외 연구원 인건비 충당을 위한 수탁사업으로 수행하는 연구업무 과중으로 인해 논문 게재를 장려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제는 그 적은 연구과제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수준마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전체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평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는 0.9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0.94건, 2018년 0.91건, 2019년 0.91건, 2020년 0.96건, 2021년 0.97건으로 지난 5년간 단 한번도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가 1건 이상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연구원 1인당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는 0.15건에 불과했습니다.
강 의원은 “연구기관 출연금이 적어 수탁용역에 집중한다고 하여도 최소한 연구기관 존재의 이유와 그 가치를 증명하는 고유사업 출연금 과제에 대한 양적, 질적인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연구기관에서 개인평가 반영과 실비지원 이상은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차원의 연구기관 전체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논문 게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구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유인책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