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다운가능한 보고서를 30만권 책자로 만들어
정부 · 국회 PC에서 열 수 없는 CD보고서 제작 · 배포
[뉴스캔=장덕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은 4일 국무총리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26곳 연구기관이 지난 한해 연구보고서 책자 인쇄비로만 43억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경제인문사회분야 국책연구원들의 1년 연구사업예산 1,027억원중 4.25%에 달하고 책자로 인쇄한 보고서는 정부부처, 국회 등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연구기관들은 매년 정기과제 및 수시과제로 연구성과를 보고서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연구성과 보고서들은 연구기관 홈페이지나 국공립 도서관 DB에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연구원, 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은 보고서를 CD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데, CD수령처인 정부와 국회에서 사용 중인 PC에서는 CD재생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한 해 이렇게 인쇄된 보고서는 책자로 30만 권이 넘습니다.
하지만 관리나 사용의 편의성 때문에 배포된 책자는 모두 버려지고, 국회나 정부부처는 관련 보고서를 파일로 받아서 사용중입니다.
유 의원은 “연구사업예산 중 4.25%가 공중분해되고 있다”면서 “정부나 국회에 보여주기 위한 인쇄비 지출 대신 국책연구원의 씽크탱크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 고】2021년도 연구보고서 발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권/개
기관명 |
연구사업 예산 총액 |
보고서 집행액 |
||||||
책자 |
CD |
USB |
기타 |
|||||
집행액 |
배포 수량 |
집행액 |
배포 수량 |
집행액 |
배포 수량 |
집행액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760 |
1 |
182 |
- |
- |
- |
- |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4,238 |
143 |
6,062 |
- |
- |
- |
- |
- |
국토연구원 |
2,091 |
160 |
2,464 |
- |
- |
- |
- |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4,709 |
205 |
29,570 |
- |
- |
- |
- |
- |
산업연구원 |
5,268 |
151 |
42,800 |
- |
- |
- |
- |
- |
에너지경제연구원 |
2,484 |
172 |
- |
- |
- |
- |
- |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661 |
108 |
190 |
- |
- |
- |
- |
- |
통일연구원 |
3,610 |
243 |
10,223 |
- |
- |
- |
- |
- |
한국개발연구원 |
6,606 |
56 |
9,793 |
- |
- |
- |
- |
- |
한국교육개발원 |
2,703 |
121 |
9,340 |
- |
- |
4 |
300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3,792 |
228 |
17,817 |
- |
- |
- |
- |
- |
한국교통연구원 |
4,029 |
156 |
1,688 |
- |
- |
- |
- |
- |
한국노동연구원 |
3,937 |
131 |
32,178 |
- |
- |
- |
-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4,068 |
208 |
9,010 |
- |
- |
- |
- |
8 |
한국법제연구원 |
4,041 |
264 |
13,589 |
- |
- |
8 |
624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8,755 |
278 |
12,897 |
- |
- |
- |
-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4,372 |
102 |
286 |
- |
- |
- |
- |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8,431 |
481 |
67,480 |
- |
- |
- |
- |
-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3,294 |
78 |
5,375 |
- |
- |
- |
-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702 |
152 |
179 |
1 |
196 |
13 |
290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164 |
112 |
4,752 |
- |
- |
- |
- |
- |
한국행정연구원 |
3,003 |
86 |
5,100 |
2 |
200 |
- |
- |
20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699 |
120 |
5,202 |
- |
- |
- |
- |
- |
한국환경연구원 |
5,664 |
189 |
10,879 |
- |
- |
7 |
560 |
- |
건축공간연구원 |
2,528 |
264 |
4,992 |
- |
- |
- |
- |
- |
KDI국제정책대학원 |
2,355 |
8 |
60 |
- |
- |
- |
- |
- |
육아정책연구소 |
2,782 |
87 |
50 |
- |
- |
- |
- |
- |
합 계 |
102,746 |
4,304 |
302,158 |
3 |
396 |
32 |
1,774 |
28 |
4,367백만원/304,328권(개) |
(17개 과제* 300세트) / (포켓북:9.5, 연차보고서:9, 엽서:1, e-book: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