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보고서 책자 인쇄비로만 43억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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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 보고서 책자 인쇄비로만 43억원 사용
  • 장덕수 기자
  • 승인 2022.10.04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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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다운가능한 보고서를  30만권 책자로 만들어
정부 · 국회 PC에서 열 수 없는 CD보고서 제작 · 배포
국무총리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26곳 연구기관이 지난 한해 연구보고서 책자 인쇄비로만 43억원을 지출했다.(사진=유의동 의원실)
국무총리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26곳 연구기관이 지난 한해 연구보고서 책자 인쇄비로만 43억원을 지출했다.(사진=유의동 의원실)

[뉴스캔=장덕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은 4일 국무총리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26곳 연구기관이 지난 한해 연구보고서 책자 인쇄비로만 43억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경제인문사회분야 국책연구원들의 1년 연구사업예산 1,027억원중 4.25%에 달하고 책자로 인쇄한 보고서는 정부부처, 국회 등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유의동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

유 의원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연구기관들은 매년 정기과제 및 수시과제로 연구성과를 보고서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연구성과 보고서들은 연구기관 홈페이지나 국공립 도서관 DB에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연구원, 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은 보고서를 CD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데, CD수령처인 정부와 국회에서 사용 중인 PC에서는 CD재생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한 해 이렇게 인쇄된 보고서는 책자로 30만 권이 넘습니다. 

하지만 관리나 사용의 편의성 때문에 배포된 책자는 모두 버려지고, 국회나 정부부처는 관련 보고서를 파일로 받아서 사용중입니다.

유 의원은 “연구사업예산 중 4.25%가 공중분해되고 있다”면서 “정부나 국회에 보여주기 위한 인쇄비 지출 대신 국책연구원의 씽크탱크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 고2021년도 연구보고서 발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연구사업

예산 총액

보고서 집행액

책자

CD

USB

기타

집행액

배포

수량

집행액

배포

수량

집행액

배포

수량

집행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760

1

182

-

-

-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238

143

6,062

-

-

-

-

-

국토연구원

2,091

160

2,464

-

-

-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709

205

29,570

-

-

-

-

-

산업연구원

5,268

151

42,800

-

-

-

-

-

에너지경제연구원

2,484

172

-

-

-

-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661

108

190

-

-

-

-

-

통일연구원

3,610

243

10,223

-

-

-

-

-

한국개발연구원

6,606

56

9,793

-

-

-

-

-

한국교육개발원

2,703

121

9,340

-

-

4

30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792

228

17,817

-

-

-

-

-

한국교통연구원

4,029

156

1,688

-

-

-

-

-

한국노동연구원

3,937

131

32,178

-

-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68

208

9,010

-

-

-

-

8

한국법제연구원

4,041

264

13,589

-

-

8

62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755

278

12,897

-

-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372

102

286

-

-

-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8,431

481

67,480

-

-

-

-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294

78

5,375

-

-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702

152

179

1

196

13

290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164

112

4,752

-

-

-

-

-

한국행정연구원

3,003

86

5,100

2

200

-

-

2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699

120

5,202

-

-

-

-

-

한국환경연구원

5,664

189

10,879

-

-

7

560

-

건축공간연구원

2,528

264

4,992

-

-

-

-

-

KDI국제정책대학원

2,355

8

60

-

-

-

-

-

육아정책연구소

2,782

87

50

-

-

-

-

-

합 계

102,746

4,304

302,158

3

396

32

1,774

28

4,367백만원/3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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