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들어간 공공기관·학교 태양광사업, 관리도 판매신청도 없었다

1,400억 들어간 에너지관리공단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사업’ 12.8% 상계거래
3,190억 투입한 1,433개 중 작년 기준 367개 학교만 상계거래
산업부 · 한전 · 에너지관리공단 · 교육부 어느 곳도 발전량과 잉여전기 확인 못해

[뉴스캔=장덕수 기자] 수천억여원을 들여 설치한 학교 등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 전력이 관리부실로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남은 전력을 한전에 팔아 전기료를 절약해야 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 대부분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 의원은 19일 에너지관리공단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문재인 정부가 공공 기관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 사업과 학교 태양광 사업에 4,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50Kw 이상 발전 설비 중 공공기관 태양광은 12.8%, 학교태양광은 25.6%만 상계거래를 신청해 남은 잉여전력은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계거래란 태양광 설치 후 발전된 전력을 자체 소비 후 남는 전력을 한전에 공급하고 그 잉여전략량을 한전이 공급한 전력량에서 제외해 전기요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구 의원은 "4,500억원을 들여 전국 공공기관과 학교 지붕·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였으나 발전량과 사용량에 대해 확인 가능한 곳은 전무했다"며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도, 전기를 판매하는 한전도, 사업을 직접 수행한 에너지관리공단과 교육부도 발전량과 잉여전기 활용에 대해 확인 가능한 곳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공단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사업은 3년간 1,4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17개 기업이 58억에서 137억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태양광 사업은 2017년 이후 3,1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433개 학교에 태양광 119Mw를 설치했으며 설치용량과 비용을 분석해 보니 비싸게는 kw당 3,000만원이 넘는 곳부터 54만원인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수행하는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의 평균 설치 단가인 150만원을 적용할 경우 전체 사업비 중 1,400억 정도는 추가 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의 민낯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라며 “수천억원을 들여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과 학교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는 대체 얼마나 생산되는지, 잉여전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어 국가 에너지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특정 기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에너지망에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며, “숨어있는 재생에너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최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의원은 오는 20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수천억원의 세금이 들어간 공공기관과 학교 태양광 사업에 대해 사업비 과대 측정, 기업선정 문제, 잉여전력 활용 미비 등에 책임을 묻고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 1, 2차 공공기관 태양광 주관기관 설치 현황 및 단가 >

(단위: 천원)

주관기업	옥상 단가(Kw)	주차장 단가(Kw)	설치용량(Kw)	사업비
KT	1,834,945	2,214,589	3,843	7,925,732
㈜럭스코	1,799,000	1,999,000	3,125	5,867,858
에스피브이㈜	1,990,000	2,370,000	4,197	9,257,100
일광종합기술단	1,795,000	1,995,000	4,503	8,438,330
태웅이엔에스㈜	1,980,000	2,200,000	4,161	8,712,431
주식회사 거창	1,720,000	1,950,000	3,721	6,694,891
인피니티에너지	1,778,000	2,068,000	4,453	8,807,454
㈜한남전기통신공사	1,950,000	2,100,000	5,406	11,023,536
죽암건설㈜	1,560,000	1,870,000	4,178	7,528,222
남양에스티엔	1,780,000	1,950,000	4,249	7,963,463
합계			41,836	82,219,017

< 3차 공공기관 태양광 주관기관 설치 현황 및 단가 >

주관기업	옥상 단가(Kw)	주차장 단가(Kw)	설치용량(Kw)	사업비
주식회사 올진산업	1,850,000	2,180,000	3404	6,628,299
인피니티에너지㈜	1,540,000	1,815,000	2820	4,945,683
㈜ 파루	1,876,014	2,220,425	3280	6,492,246
㈜금강전기산업	1,750,000	1,940,000	3384	6,125,799
㈜신성이엔지	1,798,000	2,098,000	3589	6,961,266
주식회사 거창	1,850,000	2,150,000	3201	6,629,023
㈜제이에이치에너지	1,739,000	1,889,000	3484	6,343,032
㈜그랜드썬기술단	1,850,000	2,150,000	4128	8,542,813
부강이엔에스㈜	1,590,000	1,990,000	4585	8,312,300
합계			31,875	60,980,461

별 첨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및 50kW이상 설비 상계거래 현황

주관기업	기관명	설치장소	용량 (kW)	산집행 (천원)	상계거래 여부
에스피브이(주)	강릉우체국	주차장	233.10	552,447	O
에스피브이(주)	속초경찰서	옥상	96.57	192,174	O
에스피브이(주)	원주경찰서	옥상	66.60	132,534	O
에스피브이(주)	횡성경찰서	주차장	188.70	447,219	O
인피니티에너지(주)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주차장	234.75	485,463	O
(주)KT	경찰특공대	옥상	149.48	274,288	O
인피니티에너지(주)	우정사업조달센터	주차장	99.00	204,732	O
(주)한남전기통신	봉화경찰서	주차장	63.37	133,077	O
(주)한남전기통신	포항우편집중국	옥상	101.25	197,438	O
(주)일광종합기술단	광주광산우체국	옥상	91.20	163,704	O
(주)일광종합기술단	대구동부경찰서	옥상	371.25	666,394	O
(주)일광종합기술단	중앙교육연수원	주차장	635.62	1,268,062	O
(주)일광종합기술단	대구우편집중국	옥상	425.25	763,324	O
(주)일광종합기술단	대구전파관리소	옥상	199.20	357,564	O
(주)KT	해양경찰교육원	주차장	1124.06	2,489,331	O
죽암건설(주)	진도우체국	옥상	73.60	114,816	O
(주)남양에스티엔	무주경찰서	주차장	111.00	216,450	O
(주)남양에스티엔	부안경찰서	주차장	172.05	335,498	O
(주)남양에스티엔	전주우편집중국	주차장	394.05	768,398	O
(주)거창	대전우편집중국	옥상	995.40	1,712,088	O
(주)거창	치료감호소	옥상	497.70	856,044	O
에스피브이(주)	청주우편집중국	옥상	180.56	359,314	O
㈜그랜드썬기술단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주차장	345.60	743,040	X
㈜금강전기산업	속초해양경찰서	옥상	67.55	118,204	X
㈜그랜드썬기술단	북부지방산림청	주차장	100.80	216,720	X
㈜그랜드썬기술단	원주경찰서	옥상	67.60	125,060	O
㈜그랜드썬기술단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옥상/주차장	163.20	350,880	X
㈜그랜드썬기술단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옥상/주차장	98.40	211,560	X
㈜그랜드썬기술단	평창경찰서	옥상	63.60	117,660	X
㈜파루	일산동부경찰서	주차장	234.60	520,912	X
㈜파루	고양우편집중국	옥상	94.76	177,771	X
㈜파루	일산서부경찰서	주차장	381.34	846,737	X
㈜금강전기산업	구리우체국	옥상	82.95	145,163	X
㈜파루	이사화물과(국제이사화물센터)	옥상	61.60	115,562	X
㈜거창	부천오정경찰서	주차장	139.04	298,936	O
㈜신성이엔지	부천우편집중국	옥상	398.16	715,892	X
㈜신성이엔지	부천우체국	옥상/주차장	132.08	277,104	X
㈜금강전기산업	나라기록관	옥상	138.65	242,629	X
㈜거창	수원국유림관리소	주차장	91.46	196,628	X
㈜거창	수원서부경찰서	옥상	123.06	227,661	X
㈜거창	국립식량과학원 가공이용연구동	옥상/주차장	291.48	626,682	X
㈜올진산업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옥상	100.88	186,628	X
㈜거창	수원중부경찰서	옥상	99.95	184,898	X
㈜신성이엔지	시흥우체국	옥상	86.48	155,491	X
㈜신성이엔지	한국선진학교	옥상	199.68	359,025	O
㈜신성이엔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옥상/주차장	196.71	412,698	X
㈜신성이엔지	안양동안경찰서	옥상	137.86	247,863	X
㈜신성이엔지	안양소년원	옥상	134.30	241,471	X
㈜신성이엔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옥상	142.99	257,096	X
㈜파루	양주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	옥상	59.40	111,435	X
㈜신성이엔지	여주교도소	주차장	250.50	525,549	X
㈜파루	연천경찰서	옥상	212.40	398,465	X
㈜파루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옥상	889.98	1,669,606	X
㈜거창	오산경찰서	옥상	133.51	246,994	X
㈜올진산업	법무연수원용인분원	옥상	285.18	527,583	X
㈜거창	의왕경찰서	옥상/주차장	260.31	559,656	X
㈜거창	서울구치소	옥상/주차장	995.40	2,140,110	O
㈜금강전기산업	의정부우편집중국	옥상	499.28	873,740	X
㈜파루	감사교육원 본관동	옥상/주차장	61.60	136,778	X
㈜파루	파주경찰서	옥상	147.20	276,149	X
㈜거창	수원보호관찰소평택지소	옥상	70.20	129,870	X
㈜거창	평택해양경찰서	주차장	187.20	402,480	X
㈜파루	포천경찰서	옥상	250.80	470,504	X
㈜파루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옥상	67.50	126,631	X
㈜파루	하남경찰서	주차장	228.16	506,612	X
㈜거창	화성서부경찰서	옥상/주차장	367.35	789,803	X
㈜거창	화성동탄우체국	옥상	64.68	119,658	X
㈜그랜드썬기술단	국립마산병원	주차장	175.60	377,540	X
㈜그랜드썬기술단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옥상/주차장	134.40	288,960	X
㈜그랜드썬기술단	구미세관	옥상/주차장	54.00	116,100	O
㈜그랜드썬기술단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옥상/주차장	528.00	1,135,200	X
㈜신성이엔지	조달품질원	주차장	200.00	419,600	X
㈜그랜드썬기술단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옥상/주차장	200.00	430,000	X
㈜그랜드썬기술단	경북북부제2교도소	주차장	259.20	557,280	X
㈜금강전기산업	포항우편집중국	옥상	298.62	522,585	O
부강이엔에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옥상	60.06	95,495	X
부강이엔에스㈜	북광주우체국	옥상	127.68	203,011	O
㈜그랜드썬기술단	달서경찰서	옥상	57.60	106,560	X
㈜그랜드썬기술단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	옥상	64.80	119,880	X
㈜올진산업	대구지방조달청	옥상	80.08	148,148	X
㈜그랜드썬기술단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옥상/주차장	56.80	122,120	X
㈜그랜드썬기술단	대구소년원(읍내정보통신학교)	옥상/주차장	135.60	291,540	X
부강이엔에스㈜	대전 제2기동대	주차장	99.60	198,204	X
㈜금강전기산업	대전전파관리소	옥상	53.33	93,319	X
인피니티에너지㈜	정부대전청사	주차장	1546.43	2,806,770	X
부강이엔에스㈜	국립문화재연구소	옥상/주차장	108.40	215,716	X
㈜그랜드썬기술단	부산우편집중국	옥상	360.40	666,740	X
㈜그랜드썬기술단	중앙전파관리소 부산전파관리소	주차장	89.60	192,640	O
㈜그랜드썬기술단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옥상	280.80	519,480	X
인피니티에너지㈜	서울강서우체국	옥상/주차장	142.38	258,420	X
인피니티에너지㈜	서울관악경찰서	옥상	80.64	124,186	X
㈜올진산업	광진우체국-동서울우편물류센터	옥상	147.84	273,504	X
㈜올진산업	동서울우편집중국	옥상	232.32	429,792	X
㈜금강전기산업	서울전파관리소	주차장	88.48	171,651	X
㈜올진산업	국립산림과학원	옥상	98.56	182,336	X
인피니티에너지㈜	서울서초우체국	옥상	73.53	113,236	X
인피니티에너지㈜	서울송파경찰서	옥상	84.80	130,592	X
㈜올진산업	국립중앙박물관	옥상	344.96	638,176	X
㈜올진산업	국립중앙극장	옥상	242.88	449,328	X
㈜그랜드썬기술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주차장	283.92	610,428	X
㈜금강전기산업	경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옥상	184.47	322,814	X
㈜JH에너지	인천교통정보센터	옥상	55.30	96,167	X
㈜JH에너지	인천논현경찰서	옥상	149.31	259,650	X
㈜금강전기산업	인천광역시경찰청(수사동)	옥상	71.10	124,425	X
㈜올진산업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옥상	132.88	245,828	X
㈜JH에너지	인천지방검찰청	옥상	118.11	205,385	X
㈜신성이엔지	부평우체국	옥상	397.35	714,435	X
㈜JH에너지	인천서부경찰서	옥상	142.20	247,286	X
㈜JH에너지	국립환경과학원	옥상/주차장	1245.83	2,353,373	X
㈜금강전기산업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옥상	296.25	518,438	X
㈜JH에너지	국립생물자원관	주차장	124.43	235,039	X
㈜JH에너지	인천 연수경찰서	옥상	106.65	185,464	X
㈜올진산업	국제우편물류센터	옥상	148.41	274,559	X
㈜JH에너지	국립인천해사고등학교	옥상	99.54	173,100	X
㈜올진산업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옥상	214.28	396,418	X
부강이엔에스㈜	나주경찰서	옥상	80.64	128,218	X
부강이엔에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주차장	73.08	145,429	X
부강이엔에스㈜	광주교육대학교 목포부설초등학교	옥상/주차장	106.26	211,457	X
㈜그랜드썬기술단	목포교도소	주차장	128.70	276,705	X
㈜올진산업	목포교도소	주차장	128.70	280,566	X
부강이엔에스㈜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소	주차장	100.80	200,592	X
부강이엔에스㈜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옥상	97.60	155,184	X
㈜올진산업	목포세관	옥상/주차장	112.63	245,523	X
㈜금강전기산업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주차장	109.81	213,031	X
부강이엔에스㈜	국립변산자연휴양림	주차장	63.36	126,086	X
㈜신성이엔지	국립농업과학원	주차장	316.35	663,702	X
㈜금강전기산업	전주전파관리소	주차장	59.25	114,945	X
부강이엔에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옥상/주차장	84.80	168,752	X
부강이엔에스㈜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옥상	489.65	778,536	X
부강이엔에스㈜	국립임실호국원	주차장	252.00	501,480	X
㈜금강전기산업	전주덕진경찰서	옥상	71.89	125,808	X
㈜금강전기산업	한국농수산대학	주차장	622.13	1,206,923	X
㈜JH에너지	감귤연구소	옥상	162.74	283,005	X
㈜올진산업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옥상	98.56	182,336	X
㈜JH에너지	서귀포경찰서	옥상	79.00	137,381	X
㈜JH에너지	제주전파관리소	주차장	99.54	188,031	X
㈜JH에너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주차장	135.09	255,185	O
㈜JH에너지	제주해양경찰서	주차장	132.72	250,708	X
㈜JH에너지	제주교도소	주차장	132.72	250,708	X
부강이엔에스㈜	국립공주병원	옥상	244.00	387,960	X
부강이엔에스㈜	공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옥상	85.20	135,468	X
인피니티에너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옥상/주차장	104.68	189,994	X
부강이엔에스㈜	부여국유림관리소	옥상/주차장	124.80	248,352	O
부강이엔에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옥상/주차장	1093.34	2,175,747	X
㈜신성이엔지	관세인재개발원	주차장	596.62	1,251,709	O
부강이엔에스㈜	금강물환경연구소	옥상/주차장	119.24	237,288	X
㈜올진산업	법무연수원	옥상/주차장	758.12	1,652,702	X
인피니티에너지㈜	화학물질안전원	옥상/주차장	324.48	588,931	X
부강이엔에스㈜	충청지방통계청 청주사무소	옥상/주차장	68.00	135,320	X
부강이엔에스㈜	충북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옥상	165.44	263,050	X
부강이엔에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출제센터	주차장	158.40	315,216	X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 한전 학교 태양광 상계처리 현황 >

(단위 : kWh)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9월
고객호수	84	143	199	274	367	437
계약전력(kW)	9,576	18,853	38,304	72,370	109,328	136,415
발전설비용량(kW)	2,486	5,209	11,850	22,338	31,554	38,759
수전전력량1)	644,795	1,160,214	2,105,161	3,607,980	5,930,911	4,270,946
상계전력량2)	112,213	162,162	474,027	1,077,458	1,394,626	1,572,255
잉여전력량3)	585,474	319,640	817,673	393,546	2,236,635	1,782,998
누적잉여전력량4)	494,918	169,847	538,965	1,636,496	2,324,608	3,138,584

1)수전전력량 : 한전으로부터 고객이 받아서 사용한 전력량 연간누계

2)상계전력량 : 고객이 자가소비 이후 역송한 전력량 중 전기요금에 반영한 전력량 연간누계

3)잉여전력량 : 상계이후 남은 전력량 연간누계

4)누적잉여전력량 : 상계거래 개시 이후부터 미정산된 잉여전력량 누계

장덕수 기자 easypol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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