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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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추진
  • 장덕수 기자
  • 승인 2022.11.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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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위원장,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회성 쇼로 끝나지 않고 성과낼 것"
21대 국회 현재 의원발의 92.7%...사전평가 등 제한없어 10일이면 뚝딱 법안 발의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2차회의(사진=윤창현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2차회의(사진=윤창현 의원 페이스북)

[뉴스캔=장덕수 기자] 국회의원 입법시 규제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1대 국회 회기 중반을 넘어선 지금 전체 17,976 건 중 의원발의가 16,669건으로 92.7%에 달하고 정부발의 573건보다 3배가량 많은 상황입니다.

이중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전체 의원입법 건수 중 규제와 관련된 법안 비중은 20% 내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홍석준 국회의원
홍석준 국회의원

이같이 정부보다 의원입법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이후 정부입법시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하는 사전규제영향평가가 의무화됐지만 의원입법은 아무런 사전평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의원입법인 경우 10인 이상 의원이 동의하면 발의되고 검토 절차도 생략 가능해 빠르면 보름 만에 국회 제출이 가능한 반면 정부안은 법안 작성, 부처·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결재 등 8단계를 거쳐 국회 제출까지 통상 5~7개월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은 28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추진단의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0월말 기준 276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완료하며 하루 평균 1.38건에 달하는 규제를 없애고 여아의 대립 속에서도 18건의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등 성과를 냈다”면서 “반면,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규제법안이 발의되며 국회가 규제 공장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 박대수, 백종헌, 윤창현, 한무경 의원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계속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무경 의원은 "대부분의 규제가 여러 정부부처에 관련되어 있지만 주무부처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고, 윤창현 의원은 "산적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난제적 덩어리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종헌 의원은 "규제개혁의 역할은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 김병욱 의원은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들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소위원회별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함께 국가경제에 파급력이 큰 시급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주제로는 산업단지 관련 규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 개선을 비롯한 4차산업 시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홍석준 의원은 "과거 모든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1회성 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회성 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로 해결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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