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민주당 법인세인하 반대는 저열한 국민갈라치기 정치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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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민주당 법인세인하 반대는 저열한 국민갈라치기 정치선동"
  • 장덕수 기자
  • 승인 2022.12.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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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장덕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국민의힘, 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원은 13알 "이재명 민주당이 국민갈라치기 포퓰리즘 선동을 계속하며, 민생예산 처리를 훼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는데, 총선을 겨냥해 국민을 부자와 서민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고, 표가 적은 기업들은 더 어렵게 만들어도 된다는 악질 심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법인세는 실질적으로 법인이 아니라 근로자와 주주가 함께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KDI도 지난 10월,'“법인세 감면 혜택은 많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부자 감세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중 법인세를 올린 곳은 한국, 멕시코,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라트비아 6개국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그 결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3%로 OECD 평균인 3.0%보다 1.4배 높아졌다"며 "최근 5년 동안의 법인세 비율 상승 폭도 OECD 평균인 0.2%p의 6.5배에 달한다. 이렇다 보니 글로벌 경쟁기업보다 국내 기업들이 훨씬 높은 조세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는 투자·고용 활성화법으로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 효과 관련 연구보고서도 차고 넘친다"면서 "오죽하면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조차 법인세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의 국민갈라치기, 저열한 정치선동에 절대 속아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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