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환경 분야 공약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환경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발과 성장 중심의 이 당선자 성향이 환경정책에 녹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당선자는 선거 운동 중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환경기술과 산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수출협상과 계약, 금융지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수와 정수, 하수 폐기수처리설비 등 환경기반 구축을 원하는 후발개도국을 대상으로 수출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상업차관, 천연자원 및 에너지와의 현물교환 등 자금결제 수단을 보완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또 수출 협상 및 계약, 자금 순환, 금융 지원등을 총괄하는 환경산업수출지원 기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당선자는 마시는 물과 숨쉬는 공기가 만족스러운 ´국민성공시대´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자는 서울시장으로 재직 중 먹는 수돗물인 아리수를 개발한 것처럼 전국적으로 먹기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취수원 이전과 식수 전용 댐 건설로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물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돗물의 처리과정을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대기 중 유해물질과 아토피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토피 퇴치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별 공공의료기관을 아토피 퇴치센터로 지정해 환경성 질환을 국가차원에서 치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온실가스 저감 계획도 현 정부의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그는 청정석탄기술과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기술(CCS), 수소연료전지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원 이용률을 5%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내 실정에 맞는 청정개발체제(CDM)을 개발하고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가능량을 조사해 국가탄소자산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에서 밝혔다.
이 당선자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환경 보좌관´을 신설해 관련 국정과제를 총괄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녹지를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비무장지대에 생태공원도 조성한다. 또 남한이 물적, 기술적 지원을 하고 북한이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나무심기 사업을 지원해 황사를 예방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국내에서는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각 시별로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이 당선자는 한반도 대운하로 물길을 관리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환경 단체들과의 격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지폴뉴스] 이투뉴스-조민영기자 jo@e2news.com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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