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신임위원장 "노동계 희생 강요않는 한, 경제살리기 적극 동참"..."대기업 임금인상 자제"
장 위원장은 또한 “노동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한 기업 규제완화에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9일 KBS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약자(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유지한다면 기업의 활동 측면에서 규제완화와 민영화 방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노총이 경제살리기에 협조하겠다는 것은, “경제의 한 축인 노동자를 배제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배도 함께 가져갈 때 한국노총이 정책 결정 과정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만일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우리의 희생을 강요할 경우는 오히려 투쟁심만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취임사에서 올해 임금협상에서 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를 천명하기도 했던 장 위원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우리가 솔선수범하자는 뜻”이라며 “이는 정부나 기업 쪽에서는 대신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
박에스더
한국노총이 어제 신임집행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경제살리기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어 있죠. 한국노총, 경제살리기에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계의 양대산맥 중에 하나인 이미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 때 이미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를 공개지지한바 있고 이렇게 새 정부와 정책의 틀도 맞춰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이미 이명박 정부의 친 기업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죠. 노동계 양대산맥의 향후 행보가 상당히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또 노동계의 요구는 어떻게 조화를 시켜나갈 수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노총 장석춘 신임위원장 전화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석춘
안녕하십니까.
박에스더
네. 선거인 대회에서 90%가 넘는 최다득표를 하셨다구요? 축하드립니다.
장석춘
감사합니다.
박에스더
어제 취임사에서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를 하셨던데 어떤 전환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장석춘
네. 지금 현재 노조 배제, 부당 해고 뭐 이런 적대적 문화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도 노조 쪽에서 무조건 그래서 노조 쪽에서도 보면은 무조건 투쟁하고 보는 식의 그런 반작용이 여전히 또 현실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노사가 협력할 때느 협력하고 생산성 향상과 고용확대를 위해 공동노력하면 좀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에스더
협력 할 부분이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장석춘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제는 항상 서로가 갈등관계에 있던 거를, 갈등관계에 있던 거를 노동조합도 이제는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 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주면 맞겠죠?
박에스더
네. 경제살리기에 동참하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어떻게 동참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석춘
네. 정부가 노동계의 협조를 구하면서 합리적인 내용인지 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물가를 안정시키고 공교육을 강화사면서 서민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내놓는다면은 이제 대기업의 임금 인상 이런 거를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한국노총이 솔선수범해서 선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박에스더
네. 새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정책 가운데서 그렇다면은 이제 경제살리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가운데 노동계가 지지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일단 큰 틀에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투자를 유도하겠다, 이런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장석춘
0그렇죠. 정부가 지금 친 재벌이니 친 기업이니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경제살리기에 정부 측에서 그런 측면에 규제완화, 이런 측면에서 환영을 하죠.
박에스더
아, 그렇습니까? 네.
장석춘
네. 환영을 하는데 이 경제를 살릴려고 하면 어느 한 축인, 우리 한 축인 노동자를 배제해서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려고 하면 분배도 그에 걸맞는 걸 가져가야만이 경제살리기에 한국노총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도 내포되구요. 이 경제살리기가 그렇게 또 성공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네. 자, 지금 이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하겠다, 특히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구요. 또 새 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침 자체에 대해서도 공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방향이 노동자들의 요구하고 노동계의 요구하고 배치되지는 않겠습니까?
장석춘
글쎄요, 배치라면은 규제완화라 그런 것은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 노동자를 거기서 희생을 뜻하는 그러한 규제완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저희들은.
박에스더
아, 그렇군요.
장석춘
그렇죠.
박에스더
그런데 이를테면은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임금인상과 관련된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과 관련된 규제, 해고를 좀 더 쉽게 한다든지 비정규직과 관련된 규제를 뭐 철폐를 한다든지 비정규직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기업들이 기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규제완화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고 이게 기업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당장 노동자들의 요구에 배치되지 않습니까?
장석춘
글쎄요, 일방적인 우리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구요. 공기업 민영화 문제, 이런 게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 민영화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고요. 규제완화를 해도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실질주의에 빠져가지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나 민영화를 밀어붙인다면은 오히려 저희들한테 투쟁심을 불러주는 그러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박에스더
아, 공기업 민영화 같은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셨구요. 제가 드린 질문은 예를 들어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임금인상과 관련된 어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노동자들의 고용이나 해고와 관련된 엄격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한다면 직접적으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규제들이 완화될 수도 있는데요?
장석춘
아, 그거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임금을 자제를 해라, 제가 어제 취임사에서 대기업 임금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박에스더
네. 뭐라고 하셨나요?
장석춘
대기업의 임금인상을 우리가 양극화가, 노동자들의 양극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한국노총은 한나라당하고 정책연대 협약을 맺은 부분이 많습니다. 전 노동자들하고 관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역할이라고 봐줘야 되겠죠? 즉 대기업이 임금을 자제를 해가지고 억제를 하는 게 아니고 자제를 해가지고 자제한 부분을 중소기업이나 우리 비정규직 부분들 안있습니까? 그런 경쟁력을 높이는데 우리가 자정의 뜻으로 솔선수범해서 하자는 뜻이지 그 이상은 아니죠. 그래서 정부가 임금을 억제하거나 노동자들한테 규제 측면, 모든 면을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에스더
네. 그래서요 당장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살리기에 노사가 협력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의 입장과 노동계의 입장이 대립되는 측면이 있고 그 대립되는 측면에서 사실상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하는데요. 그게 뭐 투쟁을 하려고 맘먹고 투쟁해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차피 노동계의 요구를, 노동계의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으신 거 아닌가요?
장석춘
그렇습니다.
박에스더
그렇다면은 뭐 협조, 협력관계 이전하고 별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요? 많이 달라지는 겁니까?
장석춘
지금 어떤 뜻인가 하면요, 지금... 여보세요?
박에스더
듣고 있습니다.
장석춘
네네.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이 국민들 여망이 경제살리기 초점에 상당히 맞춰져 있는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 한국노총도 무조건적인 옛날의 방식을 탈피해서 일정 부분에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동참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정부하고 비정규직 법이나 노동관계법을 우리가 대하고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좀 용이하게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하는 대신에 정부나 기업 쪽에서 우리 노동자들한테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한테 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책을 내놓게끔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줘야 되겠죠.
박에스더
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내렸던데,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 비정규직 문제등 노동계 핵심현안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오히려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전면적으로 투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노총의 입장과 다르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장석춘
글쎄요, 친기업 정책을 해가지고 뭐 반드시 반노동자 정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벌들의 이익을 키우고 노동자들, 약자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일방적인 정책이 나온다면은 우리는 정부로부터 강하게 투쟁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밖에 없는 것 같구요. 정부가 해나가는 것을 앞으로 정부가 해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들도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한국노총하고 새 정부는 정례적인 정책협의를 갖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수석이나 관계부처 장관이나 한나라당 대표들이 나와서 한국노총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거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박에스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요. 노사간에도 협력하고 또 정부의 정책과도 보조를 맞추면서 그러면서 노동계의 요구를 또 부드럽게 관철시킬 수 있게 하겠다, 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취지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현안에서는 노사간에 대립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에서 정부나 사측하고 지나치게 보조를 맞춘다면 과거에 한국노총이 어용이라는 오명을 썼던 시절하고 비슷해지는 건 아닙니까?
장석춘
아닙니다. 운동 방향을 일부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바꾸는 그런 역할이라고 봐줘야 되겠죠. 우리가 20년 전에 그런 운동 방식을 계속 지향해서는 지금 사회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회 국민들의, 대중들의 기대치에 부흥하면서 저희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한국노총이 가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정부나 기업의 친정부, 친기업이라고는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측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박에스더
알겠습니다. 4월 총선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한국노총이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 공개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어떨까요?
장석춘
한국노총은 조합원들이요, 90만 조합원들이 투표를 해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고 그 총선도 같이 연장선상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한국노총이 왜 국회에 한국노총 조직원을 진출시키려고 하는가 하면은...
박에스더
지금 그 부분까지 같이 말씀하시는 거군요? 한국노총 출신으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하신 분이 지금 11명이나 계시죠?
장석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2006년도에 노사관계 로드맵을 처리할 때요, 노동계, 지금 노동자를 이해라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극소수더라 이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노동자나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많이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진출시키기 위한 목적이지 다른 것은 없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박에스더
이번 총선에서도 그렇다면은 한나라당을 지지하십니까? 한국노총은?
장석춘
이미 정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왔습니다.
박에스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석춘
네. 수고하십시오.
박에스더
한국노총 장석춘 신임 위원장이었습니다.
온라인 뉴스팀
webmaster@newscan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