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관의 국민의 여론대로 사퇴해야
국민의 마음을 달래는 정부가 되라
대통령의 윤국방장관 구하기는 국민의 정서에 반(反)하는 행동
필자를 비롯한 이 사회의 많은 양식 있는 인사들의 애국충정(愛國忠情)에서 비롯된 언론을 통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직언(直言)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깊어만 가는 사회적 위화감을 더 느끼고 하루 하루 지낸다.
참여정부의 시대정신(時代精神)에 반(反)하는 낭만적인 대북정책, 안보의 기본토대마저 흔들고 있는 동맹체제관리, 국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한 민생경제대책의 부재 등은 이젠 도를 넘어서 우리사회의 공동체위기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선까지 와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행정부의 수반은 무참히 살해된 8명 장병 유족 들 및 군대에 자식을 보내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선량한 군인가족, 그리고 대다수의 양식 있는 국민들이 실정(失政)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윤국방장관을 감싸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표하듯이, 오히려 헌법이론을 이야기하면서까지 밀어 붙이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한 지경이다. 한 정파의 수장이기이전에 한국호를 끌고 가는 온 국민의 선장임을 잊었단 말인가?
마치 우리헌법에 해임건의제가 있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국회가 대통령의 독재를 견제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것이란 어색한 주장을 하고 대통령제에서의 해임건의제가 무의미 하다는 주장으로 국민의 아픔과 순수한 충정을 무시하고 ‘자기졸병감싸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표피적으로 보지 말고, 이제는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웨 이런 국정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사회의 대다수의 양식 있는 국민들은 우리모두가 다 지키고 키워야 할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더 배가시키는 관점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잘 보아야 할 시점이란 생각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도 국정(國政)을 견제.감시하는 강력한 야당을 중심으로 이러한 대통령의 부적절한 헌법관(憲法觀)을 강력하게 문제삼고 논리적.법리적 투쟁을 포함 우리 헌정질서의 근본을 지키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잘못된 헌정인식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및 노선투쟁을 전개해야 마땅하나,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언론의 사설에 공감대를 표시하는 정도의 비판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안타까운 형국이다.
한 편 현 집권당이 감싸는 윤국방장관이 추진중인 군의 개혁이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진 개혁인지 국민들은 어리둥절한 상황인데도 굳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어 ‘윤국방구하기’로 태도를 바꾼 여당의 무기력한 모습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잘못된 위정자들을 탓하고 견제하는 무기력한 모습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 존경하고 받드는 민주주의 인프라의 핵심인 정당활동 범위 및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갖고 있는 여론전달창구의 모습이 심하게 훼손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현 정부의 분명한 군 개혁 지향점의 최종적인 어디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시점이다.
이미 국방부는 우리와 총구를 겨누고 있는 북한군을 국방백서에서 우리의 주적(主敵)이 아니라고 삭제하고 미국과의 기존의 군사동맹의 틀에서 어느 정도 이탈하여 정황적인 분석으로 보아도 추측이 가능한 군대식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정책지침의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 및 러시아와 군대훈련을 할 것이라니 우리 사병들의 정신무장이 해이해지고 투철한 국가관의 형성이 혼돈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최고의 덕목은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잘한 일은 칭찬을 받고 잘못한 일은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덕목(德目)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알고 있을 대통령의 ‘우물 안의 개구리 식’ 법률해석과 자기 편의주의에 빠진 정국인식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사회를 더 분열되고 경제적으로도 악화되는 악순환을 돕고 있는 한 변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이 “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치고 우리처럼 문책인사가 잦은 나라가 없고 신하를 희생양으로 바치고 자신은 상징적으로 책임지는 시늉만 내는 왕조시대의 책임관(責任觀)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노 대통령의 부적할 한 민주주의관(民主主義觀)을 그대로 표출시킨 대표적인 발언이다.
자격이 있어도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고통과 민생경제의 추락으로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잃어가고 있는 순수한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국방장관이 책임질 군내의 총기난사사건을 ‘부하감싸기’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되고 또 안될 일이다. 집권당의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소인배적 정국운영을 강하게 비판하고 국민들의 아픔과 답답함을 어루만질 야권의 강력한 투쟁적 정치가 전개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시들해진 우리정치의 경제와 균형의 동력(動力)에 더해서 정의(正義)와 원리원칙(原理原則)의 살아 숨쉬는 의정정치가 실종하게 될 것이다.
국내의 병사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이완현상 및 국제적으로 동맹체제의 흔들림으로부터 파생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위기관리 메커니즘(mechamism)의 점진적 와해를 미리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이제라도 모든 국민들이 심각하게 고민 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 한반도를 바라보는 미국내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온정적(溫情的)인 견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말따로 행동따로’ 가고 있는 우리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신의문제로 점 점 싸늘한 시선으로 바뀌고 있는 느낌이다. 초 시계 가는 소리가 들리는 느낌으로 알 수 있는 현정부가 펼치고 있는 잘못된 대(對)김정일전략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의 대표적 우방인 미국이 충고하는 단계에서 인내심이 고갈되어 독자적인 대북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한미간의 근본적인 인식의 벽(wall)도 보인다.
필자도 수 차례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는 주한 미 대사를 역임한 제임스 릴리(James Lilly) 같은 한국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는 합리적인 지한파의 대표적인 인사도 “미국이 더 이상 중국과 한국에 의존하지 말고 미국의 독자적인 북한 정책을 수립 김정일 정권을 제거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단계까지 악화된 한미관계의 심각성을 온 국민들이 진지하게 진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쯤 대면 현정부가 2007년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순수한 여론을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자칭 과거사청산을 통한 개혁의 현주소가 어디이고 앞으로 계속 추진되면서 몰고 올 개혁의 후유증 및 사회의 분열상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정확한 진단을 우리 모두 겸허히 수용하고 한 특정정파의 몰락이 문제가 아닌 국가전체의 위기로 귀결 될 수 있는 위험성을 모든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할 시점인 것이다.
굳이 악화되고 있는 경제 및 한반도 주변의 안보적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는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인식으로 민주주의의 기
본 원리인 정책담당 수장들의 잘못을 인책하는 책임정치가 실종되고 있고
국외에서는 미국의 기업연구소(AEI)가 발행하는 American Enterprise
7-8월호의 한반도의 반미감정 및 북 핵 관련 정책제안에서 볼 수 있듯이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국내의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소개된 그 계간지는 “지금 당장 막아라(Nip It Now)”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북 핵 및 한반도문제에 대한 처방을 미국정부에 권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쯤이면 한미동맹관계를 폐기 할 때이고
-주한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 김정일 집단을 제거, 한반도통일의 달성하고
-더 이상 북핵 문제를 한국 및 중국과 협의할 가치가 없다 는 등
아무리 보아도 한 연구소의 정책제안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미국내의 반한(反韓)감정과 우리정부 및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쉽지가 않는 독재자 김정일에 대한 깊어만 가는 미국 정부의 불신감을 읽
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척이나 무겁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깨어있는 국제정세인식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인 것이다.
2005-06-30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객좌교수, 국제정치)
박태우
t5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