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위기관리능력 부재를 보는 국민들의 실망감
대통령의 시국인식과 국민들의 아픔
현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
필자가 비슷한 주제로 글을 반복하여 쓰지 않을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아무리 옳은 식견과 분석으로 정부에 정책적 판단을 유도하고 바른 정책입안을 권유해도 현 정부의 정책집행은 국민들이나 식자층의 적절한 호소나 권고와는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이미 구조적인 어려움 및 현 정부의 안이한 문제의식으로 저 성장의 늪에서 헤어 날 것 같지 않은 비관적 그늘에 덮여있다. 가계의 긴축재정 및 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국내의 소비는 바닥을 치고 있고 투자도 감소하고 수출도 흔들리고 있는 총체적 경제위기 국면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7일 행한 주요언론사 편집.보도국장기자간담회에서 “경제가 붕괴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현저하게 후퇴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국민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한다.
아마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듣고 공감하는 국민들이 극소수였을 것 이란 필자의 추측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국정최고책임자의 민생 및 국가경제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근거 없는 낙관론(樂觀論)에 기인하고 있으니 경제정책의 수장인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속죄를 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야간의 증폭되는 갈등이 치유되고 있지 않은 정국인식이나 교육에 대한 견해도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이끌어내기에는 논리적.현실적 타당성이 많이 결여된 발언들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철학적 패러다임이 다른 것하고 한 국가의 통치자가 대다수의 국민의 공감하고 나라의 경쟁력을 키우는 교육정책을 입안.시행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내각제수준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할 용의가 있다’는 헌법의 정신을 다소 훼손하고 있는 의회정치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구조와 여소야대가 국정운영의 난맥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요인처럼 혼동하고 있는 사실에서 정부의 명확하고 현실적인 위기대처능력의 부재를 다시 보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놓고 ‘공교육을 살리는 지고의 가치가 명문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하는 것에 있다’는 교육문제 본질에 대한 인식에 필자가 동의할 수가 없다.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여소야대(與小野大)의 틀을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국민들의 절박한 국내외정치 및 경제인식과 많이 동떨어져 있음도 알아야 한다. ‘거국적 국정운영을 못하는 것이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의 사정 때문이다’는 인식도 왜 국민들이 현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대통령의 ‘책임 전가론’이란 생각이다.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세무조사 등 합법적인 수단을 다 쓰는 것이 정당해도, 부동산문제가 사회양극화의 핵심적 원인이라 해도 시장경제를 기본 질서로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절차와 준비성이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되야 한다.
‘대학이 서열화되면 안된다’는 개념은 엘리트 교육의 현주소를 부정하고 창의적인 소수를 양산하는 국가의 창조적 분위기를 잠재우겠다는 매우 위험한 교육관(敎育觀)이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학은 중.고교에서의 암기식 평준화를 지향하는 잘못된 장(場)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학생들의 적성과 창의력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국가의 중추적인 엘리트가 되는 가급적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굳이 외교안보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진 않겠다. 하지만 교육 및 경제 그리고 국내정치분야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견해와는 거리가 먼 대통령의 시국인식(時國認識)이 국민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의 기대감을 더 키우지 못하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답답한 마음을 국민들과 나누고자 한다.
2005-07-08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客座敎授, 국제정치)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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