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거짓과 위선(僞善)이 가득 찬 말 잔치
신뢰할 수 없는 공직자들의 거품 같은 호언장담(豪言壯談)들
어제 필자는 한반도를 외워 싸고 전개되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안보토대가 기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북 핵의 함정을 지적하였다. 오늘은 외형적인 어려움 못지 않게 우리사회의 균열을 촉진시키고 있는 정부책임자들의 백성을 우습게 여기는 거짓과 위선의 발언이 몰고 온 총체적 불신감이 낳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균열현상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지식과 외형은 그럴듯하여도 도적적인 결함과 위선적인 행동으로 순수한 백성들을 농락해온 권력층의 횡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 민주화라는 절대명분을 담아낸 탈을 쓰고 저질러온 인간을 상대로 한 도청이라는 범죄행위가 우리사회의 그렇지 않아도 이런 저런 이유로 퇴색되어온 건강성에 일대 타격을 가하고 있다.
작금에 불거진 역대 정권의 국정원 비밀 팀에 의한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은 일말의 의혹도 없는 완벽한 조사를 통한 진상공개를 원하고 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처벌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무너질 대로 무너진 우리사회의 헌법을 무시하는 권력의 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일반 백성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분위기 창달차원에서 더욱더 요구 되어 지는 주요한 과제(科題)라는 생각이다.
1999년 9월 21일에 당시 천용택 국정원장은 “국정원에서 불법 감청이나 도청을 하는 일은 없다. 국정원을 독자적인 감청시설을 가지고 있질 않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위선의 전주곡을 재현하였음이 일련의 폭로를 통하여 증명되었다.
2000년 11월 7일에 당시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도 “정부는 휴대전화 감청기기를 단 한대도 갖고 있지 않다.”고 국민 앞에 공언한 적 있다.
얼마나 백성들을 우습게 본 통치자들의 기만행위인가?
신 건 전 국정원장도 자신의 국가비밀기관의 수장으로서 공언한 말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청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그는 2002년 11월 29일 당시 국정원장으로 “국정원이 도청을 했다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도청 설이 근거가 없다면 도청 설을 주장한 사람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짓 증언을 하였다.
이 제 거짓말을 자행한 것이 증명된 그가 어떻게 처신할 지 두고 볼 일이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잠재워 질 것이란 생각으로 시간을 보낼지 두고 볼 일이다.
2005년 8월 3일자로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민의 정부에서도 도청을 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자기들이 하면 남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 같다.”는 적반하장(賊反荷杖)격의 기만으로 백성들을 우롱한 적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백성들이 국회의 본회의나 정보위원회 등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이후에는 불법 도청.감청이 없었다는 단언으로 기만을 한 죄에 대하여 어떻게 법적인 처리를 할 것이고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국민들은 숨죽이고 보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기도 전에 진실들이 대낮의 광명천지(光明天地)로 나와서 우리가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다는 깨우침을 주고 있다.
이젠 거짓과 위선으로 백성들을 속여 온 이 부도덕한 위정자들을 어떻게 처벌하고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려야 하는지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형성하여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덮으려는 일부 정치권 및 권력층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정의(正義)와 민주시민의 이름으로 과감히 맞서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말로는 항상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를 외쳐온 위정자들이지만, 누구 하나 예외가 없이 협소한 정파의 이득을 위해서 백성들의 원하는 바를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소인배들이 가는 파당을 위한 정치를 일삼아 온 것을 이 번의 도청파동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되었다.
이제는 이 땅의 백성들이 웬만한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적 발언들에 대해서 신뢰성을 줄 수가 없는 심각한 상황까지 온 느낌이다.
국민의 참여정부를 자처하고 있는 현(現) 정부는 안보나 경제적인 측면의 정책적 혼선을 극복하고 그나마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이 번에 터진 이 의혹을 어떻게 대처 하느냐 에서 증명이 될 것이다.
국민의 정부를 자처한 김대중 정권의 부도덕성과 진실성의 한계는 이 번 사건으로 여실히 공개되고 밝혀지고 있다. 국민의 정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 되었다.
민주(民主)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던 국민의 정부의 이중성(二重性)이 여실히 드러나는 이 번 사건은 민족적 대의와 민주정치의 본질이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앵무새 같은 지속적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위선과 기만의 전주곡(前奏曲)으로 인해 역사의 숲에서 가려져 있었음이 여지 없이 드러난 것이다.
백성들을 근본으로 여기는 민본(民本)정치는 말로만 하고 파당(派黨)의 이익을 위한 소인배정치의 정수를 실천한 것으로 연극은 끝난 것이다.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거짓의 편의적 전주곡만 날렸던 것이다.
이 제 참여정부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도 몇 년이 지나면 역사는 적 나라 하게 파 해칠 것이다. 만에 하나 이 번의 도청파문이 또한 어느 특정한 파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의도적인 공작차원의 작품이라는 것이 훗날 밝혀진다면 이 제 이 나라의 백성들은 민주를 가장하고 국민의 권리를 가장한 정치세력들에게 철퇴를 가하는 선택을 다음의 선거에서 할 수도 있음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나라의 종묘사직(宗廟社稷)을 위한 충언을 하고자 한다.
아직도 우리가 통일선진조국의 장정(長程)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
이 나라의 어는 정부에서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자작극에 연루되고 묵인한 책임자 들은 스스로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석고대죄하라.
그러면 국민들도 용서하고 국민화합차원에서 앞으로는 다시 이러한 반(反)민주적이고 반(反)백성적인 행태를 방지하는 거국적인 대비책 마련으로 이 부도덕의 드라마를 덮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자행한 핵심 라인의 책임자 및 범법자는 반드시 색출하여 사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할 것이다.
백성들이 세금을 내고 기본적인 국방 등의 의무를 다해서 일구어 온 국민들의 땀과 애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나라의 운영을 잠시 선거를 통해서 일임 받은 위정자들은 헌법권력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몰염치한 행태를 반성하고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길 바란다.
또한 참여정부가 몇 년 후 참여정부의 통치이념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이 번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핵심 책임자들을 규명하고 이 들에게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죄를 묻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백성들의 편에 서서 무너지고 있는 정부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 번에 참여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된 일부 인사들의 압력과 로비로 적당한 선에서 또 다시 국민들을 기만하는 사건처리를 한다면, 이 는 그렇지 않아도 땅에 떨어진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더 추락시키는 악수를 두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의 기본권이 이렇게 말살이 되어 왔고 통신비밀보호를 규정한 헌법의 기본정신마저 유린해 온 정권들에 대한 우리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직접적으로 도청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들을 색출하여 직분의 크기에 상응하는 벌을 가함으로써 후대의 교감으로 삼을 일이다. 이 것이 백성들이 잠시 위임한 권력을 올바로 행사하는 민주정치의 정도(正道)이기 때문이다. 타협이나 백성을 기만하는 축소수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5-08-06 박태우 시사평론가(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客座敎授,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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