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의 오류에 대한 반성을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국가정체성 해치는 전체주의적 민족공조는 치워라
비굴할 정도의 대북(對北) 저자세는 대한민국의 자긍심(自矜心)을 해친다
어저께는 총리가 인공기의 소각을 염려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도를 넘는 대북(對北)공조의 인식을 보여주었고 오늘은 광복 60주년을 경축하기 위한 남북축구대회에서의 대한민국 구호를 외치지 못하게 하는 결정을 공포한 소위 ‘자주 평화통일을 위한 8.15대축전 공동준비원회의’ 결정이 필자의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한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측 관중들은 태극기를 흔들지도,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외치지도 못하게 한다고 하는 조치로서 시민들의 나라사랑의 행동까지도 막는 다는 것이다. 무슨 근거로 헌법의 정신을 고양하는 행위까지 막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시점이다.
그들은 한 발 더 나아가 그 동안 남북 공동 스포츠 행사에서 단일기인 ‘한반도기’를 써온 관례를 이유로 대한민국의 적통을 계승하고 있고 민주합헌정부의 피를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 땅에서의 광복 60주년 행사를 민족화해라는 이름으로 고의적으로 그리고 편파적으로 재단하여 특수한 정치적 목적으로 훼손하고 축소하려는 의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이 정도면 민족공조의 속도와 깊이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차원을 넘어선 단계에 이르고 있고, 근거도 없는 이유를 들어 전국민에게 의견을 구하는 적법한 절차도 생략한 상황에서 똑같이 장단이나 맞추라는 전체주의 국가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되어서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할 것을 모르고 있는지 다시 물을 일이다.
민족화해의 큰 그림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고픈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행사를 주최하는 준비위원회의 국민의 상식적인 윤리의식을 무시하는 경직된 자세가 문제이다.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이에 대한 단호한 비판을 전개하는 운동을 통하여 다시는 대명천지(大明天地)에 이러한 전체주의적인 접근을 허용해선 안될 것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바대로 설사 경기장의 분위기가 고조되어서 북한의 인공기를 훼손하거나 우리 팀만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지키는 행위가 연출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정부가 사전에 국민들의 수준과 시민의식을 무시하는 정도의 기준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이를 따르라고 하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땅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신봉하고 김정일 정권의 독재(獨裁)를 반대하는 상식적인 애국활동을 옹호한다는 사실을 정부가 잊지 말길 바란다. 혹시나 광복60주년 기념행사가 김정일 정권의 독재성을 합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민족화해(民族和解)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같은 반열에 놓고 다룰 수 가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다.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필자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일반국민들의 정서와는 동 떨어진, 우리 사회내의 일부 진보 및 친북(親北)세력의 목소리를 지나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형평성을 잃은 악 수를 계속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전선동차원의 이벤트를 몇 개 한다고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결점이 가려지고 훗날 역사적 평가가 정당하지 않게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족공조 프로그램들은 본질적으로 김정일 독재체제는 살찌우면서도 정작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북한주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절차적인 필요성을 이야기 할지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김정일 정권의 근본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인 유화 책(carrots)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고도로 훈련된 대남인사 접촉전담요원 및 정비된 관광 및 만남을 위한 공공장소의 이면의 어두운 터널속에서 오늘도 하루 빨리 김정일 체제의 붕괴와 합리적 북한 정권의 등장을 고대하고 있는 95% 이상을 차지하는 북한백성들의 염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당국에 의해서 엄격하게 선발되어서 사전에 사상적 검열을 거치고 교육을 받은 특권계층의 주민들만 오게 될 ‘8.15 민족 대 축전’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몇 가지의 이벤트가 북한체제 전체의 화해분위기를 강화하고 북한주민들의 대한민국 이해에 올바른 통로가 될 것 이라는 착시현상(錯視現象)을 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필자가 그 동안 수 십여 편의 글을 통하여 대북정책의 전정한 목표, 햇볕정책의 종착역을 ‘북한주민의 독재체제로부터의 해방 및 인간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정치제제의 복원, 그리고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기본적인 경제적인 부(富)를 누릴 수 있는 체제변혁’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 왔다. 목적은 옳지만 지금까지 시험해온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가할 시점이란 주장을 다시 한 번 해보고 싶다.
상술(上述)한 목표로 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중간단계라고 항변할 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세력을 살찌우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광복 60주년 기념행사는 필자의 바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을 보면서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
더욱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졸속 결정이 있다. 6만 5000장의 입장권 중 4만 8000장을 행사에 참여하는 주최측의 일방적인 선정으로 이루어진 정부 및 친여(親與)시민단체들에 배포하고 나머지를 일반 축구 팬들에게 준다는 방침은 국민들이 광복이라는 아픈 역사적 체험을 통한 장엄한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도와는 너무나 동 떨어진 ‘자기들끼리만’의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지 난 60년 동안 국제사회의 양심세력 및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은 북한체제의 본질을 보았다. 이런 저런 핑계로 남한으로부터도 돈과 물자만 챙기고 국민들의 염원을 이런 저런 이유로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일은 자기가 자식처럼 여긴다는 주민들의 고통엔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독재자는 절대로 스스로 용단을 내리고 후퇴한 적이 없다’는 인류역사의 교훈이 새삼 이 삼복더위에 한반도의 상공에 매달려 있다.
일말의 희망을 걸고 기다리고 있는 필자에게 김정일도 예외가 아니라는 판단이 점점 더 굳어지기에 환상적인 민족공조로 북(北)체제의 선전선동을 묵인하고 우리 체제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우리 사회내의 일부 세력들이 얼마나 잘못된 북한관(北韓觀)을 갖고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독재체제 유지의 첨병으로 자리매김한 북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도 바로 이러한 우리 사회 일부의 우려할 만한 분위기에 편승해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가 그지 없는 지경이다.
“6자회담에서 아직은 아무것도 타결된 것이 없다”는 다소 우려되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정부의 공식입장과는 달리 우리 정부의 반기문 장관은 여야대표에 6자회담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번 회담에서 6자회담의 형태도 바꾸고, 공동합의문에 꽤 근접하면서 의견을 모은 것도 많으나 북한의 핵 폐기와 평화적 핵 이용 범위와 관련해 이견이 있어 서로 진정국면이 필요하다. 휴회기간을 최대한 활용, 외교적 노력을 다해 29일부터 시작되는 주에 회담이 속개되면 타결 짓도록 노력하겠다.”는 안이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 하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는 진실(眞實)과 정의(正義)가 바로 머리 속에 명확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입을 통하여 이야기 하려고 해도 자신의 보신(保身)을 위해서 인지, 아니면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확고한 철학의 부재에서 인지 잘 모르지만 적당히 위기를 모면하고 진실을 비켜가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 자리잡았다.
북핵은 우리정부가 북한의 눈치나 보면서 상투적으로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정부의 미지근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절대로 풀릴 사안이 아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정부의 책임자들은 역사 앞에 고개 숙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 할 시대가 올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젠 미국도 북한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그리 큰 비중을 두고 회담장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북핵의 가장 큰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아직도 외교적인 언사(言辭)로 협상의 근본적인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공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길 바란다. 엄격한 상호주의(相互主義)의 잣대를 왜 지연시키면서 꺼져가는 불꽃 만 쳐다보고 있는지 의아한 마음 감출 길이 없다.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김정일 체제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위정자라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북한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이루어, 혹시나 있을 지도 모르는 돌발사태에 대비하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으로 국론(國論)을 모으고 단결해 있어야 하는지 설득하고 읍소를 할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돈이 아닌가?
2005-08-11 박태우 시사평론가(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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