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태평양연맹의 가치와 이념을 우리 외교에 접목시켜야
개방형 지역협력구도(Open Regionalism)의 확장이 평화신장의 길
각 나라의 특수한 문화나 제도도 인간중심의 민주주의 발전으로 귀결되어야
필자가 이 곳 중화민국의 대북시에서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번영(Democracy, Peace, and Prosperity)’을 주제로 새로운 지역협력의 틀을 짜는 회의에 참석 중에 우리나라 국내의 8.15관련 행사는 이념과 지역간의 인식의 격차와 남북통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북한의 대표단을 끼고 반미와 자주를 주장하는 진보진영의 목소리와 김정일 정권의 독재성을 규탄하는 보수 세력간의 세(勢)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번영’이라는 단어는 각각이 많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이웃사촌 같은 사이로 같은 토양과 기온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반대로 비(非)민주와 폭력 그리고 빈곤은 인류사화의 공공의 적(適)으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미움과 멸시의 대상인 것이다.
지구촌화 시대(era of globalization)의 화두는 기존의 군사안보나 영토개념에 기반 한 안보지형을 이제는 인간안보(人間安保)라는 개념으로 통용되는 전 인류의 공공의 적(適)인 환경파괴,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공동대책 마련, 그리고 구조적인 가난을 없애는 전인류의 협력과 정책구상 등으로 구체화되는 혼돈과 무질서의 극복으로 조명 되고 있다.
필자가 지금 참석중인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회원국이 되고 있는 ‘민주태평양연맹(Democratic Pacific Union) 창립대회’는 바로 이러한 인류 공동의 적을 특정지역인 태평양 연안국들이 힘을 합하여 정보교류 및 정책적 협력을 통하여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지역공동체(regional community)의 창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남미에서 2개국의 대통령이 참석하여 회의의 무게를 더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대회를 주도하고 있는 중화민국(中華民國) 정부의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국가적인 목표가 일정부분 포함되어 있지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보편적인 이념을 체계화하고 있는 한국과 더불어서 비교적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안문제(兩岸問題)가 아직도 대결과 긴장의 수위를 낮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의 눈은 대만정부의 독립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대만의 모든 외교활동을 주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오늘 행해진 천슈이벤 총통의 DPU 창립축하 연설 중에서 “중국공산당이 붕괴하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민주적인 길을 가기를 고대한다”는 대목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무게를 대만이 항상 의식하고 있는 현실도 확인하였다.
태평양연안국에 위치한 39개국 중에서 15개국이 아직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질 못한 실정을 잘 분석하여 보편적 민주주의의 확산(spread of democracy)을 민주태평양연맹의 공동의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체계와의 일체감을 확인 할 수 가 있었다.
특히나, 동아시아 지역에서 급격한 군비증강 및 핵 개발로 국제사회의 평화를 걱정하는 세력으로부터 걱정과 비난을 자아내고 있는 중국 공산당 및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검증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결정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필자의 귀에 들어온다. 혹시나 편협한 민족주의(closed nationalism)에 매몰되어 지나치게 편향된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가 위치한 지역에서 갈등이 조장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걱정을 듣고서 바로 우리 한국정부의 고민을 일정부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국가가 눈 앞의 단기적 실익이 추구하는 외교노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보편적 인류의 가치를 실현하자는 철학적 가치를 충분히 공유하고 확대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개방된 문화적 토대 및 인간중심의 가치가 주요 구성 요소인 연성국력(soft power)의 적극적인 개발 및 활용을 통해서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를 확대하는 철학적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태평양공동체의 일관된 목표가 전쟁과 갈등이 없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기반으로 이룩한 번영에 있다는 사실이 자유세계의 이념적 지형을 확대재생산 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둥이 될 것이다.
평화적 촉진자(peace facilitator)의 역할을 자임하는 각 국의 정계, 경제계, 학계 등 제(題) 영역의 지도자들이 한데 뭉쳐서 내는 목소리의 향방은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질 못한 독재자 및 독재체제를 향해서 날아갈 것이다.
필자가 이 대회기간 중에 왜 북한의 대표가 이 곳에 초대를 받지 못했을 까 하는 의문 감을 갖고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양심세력이 문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독재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단체에 참석하는 것이 매우 어색한 것이란 결론에 도달 한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북한도 민주체제로의 이행을 통한 국제사회의 검증과 인정을 잘 이겨내는 성숙된 우리의 형제국가가 되길 기원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통치이념도 바로 이러한 민주태평양연맹(DPU)과 같은 국제 단체들이 지향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지나치게 중국공산당을 의식한 정부의 눈치보기나 의도적인 무시가 언제까지 정당성을 갖을 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필자와 함께 이 번 DPU에 참석한 대표단은 이한동 전 총리, 권정달 자유총연맹 총재, 류재건 국회 국방위원장, 한나라당의 외교통인 박 진 의원, 현재 한국민주태평양연맹(DPU Korea)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조웅규 한.미협회장(전 2선의원) 등으로 중국공산당이 하나의 중국정책(one china-policy) 주문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정부의 걱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미묘한 입장인 것은 사실이다.
가치와 철학의 문제를 다루고 신념을 이야기하는 논의의 장(場)에서 굳이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에 바른 정치체제를 갖고 있질 못한 특정 국가를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필자는 이곳의 바쁜 일정 중에서도 필자가 객좌교수로 있는 국립정치대학에 가서 필자의 동료 및 한반도문제에 관심 있는 연구원, 학생들과 “북한의 핵이 갖고 있는 의미와 양안관계(兩岸關係)에서 미칠 영향” 등을 주제로 발표 및 밀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우리 인류의 공동 가치인 평화를 논(論)하고, 시야를 조금 더 좁혀서 동아시아지역의 안정적 안보체제 확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DPU가 설정하고 추구하고 있는 이념과 가치가 우리 인류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고 개방적인 지역협력을 목표로 결성된 민주태평양연맹(DPU)의 확장은 궁극적으로 우리 한반도에도 온풍(溫風)을 불어와 북한체제의 불합리성과 모순성을 국제사회와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장(場)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필자의 판단을 믿고 싶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소중한 국제적자산을 방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역사를 보는 눈을 동 시대의 협소한 단기적인 국가의 실익에만 고정하지 말고 때로는 조금 더 멀리 보는 혜안으로 진단해야지, 지나친 눈치보기 외교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장래에 그리 이롭지 못할 것이란 생각도 해 본다.
2005-08-15 박태우 시사평론가(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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