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 대통령, 국무총리에 권력 분산해야"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에 권한과 책임을 나눠주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리더쉽의 변화를 요구했다.

원 의원은 10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상으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돼있는데 국무총리의 조정기능을 청와대가 가져가 버렸다”며 “정부조직개편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2인자를 두는 걸 굉장히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권한을 안 줬기 때문에 막상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 자신이 집중적으로 화살을 맞게 되는 점이 있다, 대통령이 추구했던 리더쉽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한승수 총리 교체에 대해선 “한 총리가 자원외교를 담당하는 식으로 권한이 제한돼있기 때문에 ´기회도 안 주고 무슨 책임이냐´는 동정론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국정의 총체적 난맥 속에서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했던 점에 책임이 없을 순 없다, 국민의 눈높이를 본다면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리는 게 맞다”고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내각 인사와 관련한 ‘이상득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원 의원은 “이상득 의원이 대통령을 만나서 ´운하도 포기하라, 국민에게 항복하라´고 말했다고 하고, 박영준 비서관도 권력독점 때문에 이런 국정난맥이 왔으니 조치를 하라고 하는 등 긴한 얘기들을 비판적으로 했던 모양”이라며 “이 의원은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접근 통로로 이상득 의원의 형제관계를 악용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권의 쇠고기 방미단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에 대한 자율규제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원 의원은 “국민들은 자율규제에 대해선 믿지 못 한다, 그건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양심선언 혹은 폭로 몇 가지만 나오면 무너질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의 안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준에 못 미친다면 정권에 대한 불신은 해결되기 어렵다”며 분명한 재협상을 촉구하고 “미국 정부가 선언적으로 보증할 수 있을 정도면 국가간에 강제력을 가진 협정으로 못해 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 인터뷰 내용 )

- 경찰이 세종로에 쌓은 컨테이너 차벽을 봤나?

아침에 한참 모래주머니 집어넣고 있는 걸 봤다. 세종로 쪽에서 2층으로 컨테이너를 쌓아놓고 용접하고 모래주머니를 넣고 있더라. 사실 21년 전에 호헌 선언으로 연명하고자 했던 권위주의 군사정권을 시민들의 항쟁으로 무너뜨렸는데, 지금은 민주정권인데도 우리 국민들의 생활 밀착된 이슈에 대해 몇 달 동안 소통이 안 돼서 결국 이런 위기까지 왔다. 결국 컨테이너는 막혀있던 소통에 대해 정권이 또 국가공권력의 기본을 유지하기 위해 배치한 그런 모습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했다.

- 원희룡 의원이라도 나서서 당장 치우라고 말할 생각은 없었나?

정말 치우고 갔으면 좋겠다. 대신 시위대도 청와대 담장을 넘어가다가 불상사라도 나면 정말 우리 모두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다. 폭력이라든가 청와대 진입이라든가 이런 극단에 대해서는 그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의식을 보여줬으면 한다.

- 청와대와 내각의 일괄사표가 제출되어있는 상태인데,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

어차피 부분적인 교체론은 새 출발을 위한 분위기 조성조차 안 된다는 상황인식을 한 것 같다. 문제는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국정운영의 틀을 바꿔야 하는 것이고, 그 틀에 맞는 사람을 채워넣어야 할 텐데 과연 어떤 합당한 사람들을 채워넣을 것인지. 만약 이 시점에서도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인사를 못해내면 정말 만성적인 위기로 빠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처절한 부담감 속에서 고뇌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일각에서는 ´유우익 대통령실장은 교체하더라도 한승수 국무총리는 유임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하는데?

사실 한승수 총리의 역할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역할보다는 자원외교를 담당하라는 식으로 대통령께서 권한을 제한했다. 그러다보니까 ´기회도 안 줘놓고 무슨 책임이냐´는 동정론이나 변론도 있다. 아마 그런 점들이 감안되면서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 한승수 총리가 아무리 권한의 한정은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국정의 총체적 난맥 속에서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했던 점에 책임이 없을 순 없다. 국민들의 눈높이를 본다면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쪽으로 결단을 내리는 게 맞다고 본다.

- 국무총리의 역할을 특정분야로 국한해서 인선하는 게 옳은 일인가?

우리 헌법상으로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의 국무조정기능을 상당부분 청와대로 가져가버렸다. 정부조직개편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이든 헌법체계든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이 집권적이냐 분권적이냐 또는 자유를 중시하느냐 전부 장악하는 식이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 정부조직개편 속에서 대통령이 추구했던 리더십의 부작용이라고 본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2인자를 두는 걸 굉장히 기피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권한을 안 줬기 때문에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에 대해 집중적으로 화살을 맞게 되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워낙 집권적인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합당한 분권과 자율,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함께 나눠주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 정두언 의원이 권력사유화를 얘기하면서 네 사람을 지목했는데, 이중 이상득 의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상득 의원 본인께서는 그동안 인사나 청탁엔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 길은 없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어제 아침에 이상득 부의장께서 다른 원로고문들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서 ´운하도 포기하라, 국민에게 항복하라´고 말했다고 하고, 박영준 비서관도 권력독점 때문에 이런 국정난맥이 왔으니 조치를 하라고 하는 등 긴한 얘기들을 비판적으로 했던 모양이다.

- 형님이 아니면 하기 힘든 얘기를 했다?

그렇다.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한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의 경우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위축될 수 있는 권력의 생리를 다른 이해관계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가족관계에 있는 분이 쓴 소리를 해주는 역할은 순기능이라고 본다. 그리고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접근의 통로로 이상득 의원의 형제관계를 악용한 게 있었다면 그런 걸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정부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미국정부가 보증하는 수준에서 금지하는 정도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해법으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지금 국민들은 자율규제에 대해선 믿지 못하다. 그건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양심선언 혹은 폭로 몇 가지만 나오면 무너질 내용들이다.

- 국가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다?

그렇다. 거기에다가 미국정부가 이걸 선언적으로 보증한다 하더라도 만약 보증해줄 수 있을 정도면 국가간에 강제력을 가진 협정으로 못해줄 이유도 없지 않나.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국민들의 불신을 말끔하게 풀어주고, 한국 국민들이 안심하고 미국 쇠고기를 사먹을 수 있으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차원의 강제력을 가진 협정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

- 재협상밖엔 길이 없다?

그렇다. 국회 차원에서도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정부와 국가 외교를 책임지는 대통령 입장에선 재협상부터 얘기를 해놓고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하긴 어렵다는 걸 이해한다. 지금 외교안보수석이 미국에 가서 미국 행정부와 여러 가지 절충을 하는 걸 보니까 예를 들면 미국 행정부 차원에서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명령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말라는 걸 유도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재협상의 내용에 접근하는 노력들은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국민들의 안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준에 못 미친다면 쇠고기 문제로 인한 정권의 불신은 해결되기 어렵다고 본다.

- 외교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과 집권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역할분담도 필요하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정당과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해주고, 대통령도 국민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 그런데 두 달 전에 협정을 체결했던 정부이기 때문에 물밑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알아서 해야겠지만 큰 틀에서 볼 때 국가간의 신뢰와 한국 내에서 국민의 신뢰, 이 양자 중에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먼저 선택하고 국가간의 신뢰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