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이 대통령, 국정경험없는 측근들 쓴 게 문제"

한나라당내 전략통으로 꼽히는 윤여준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뒤이어 권위를 잃음으로써 위기를 맞았다”고 보고 신뢰를 잃게 된 원인으로 인사를 들었다.

윤 전 의원은 12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청와대 근무할 때 보니 민심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인사더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윤 전 의원은 특히 청와대 인사의 가장 큰 문제로 국정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른바 ‘창업공신’, 대통령에 당선되게 도와준 분들이 대개 국정경험이 없다”며 “그래서 국정경험이 없는 측근들을 처음부터 청와대라는 중요한 내직에 포진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외직에서 경험을 쌓게 해 준 다음에 임기 후반기에 등용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얼리 버드’라고 주말에도 못 쉬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국민적 평가를 얻으니까 본인들도 참 억울할 것”이라며 “다 국정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아쉬워했다.

윤 전 의원은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새로 취임했다는 각오로 새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만큼의 쇄신이나 개편이 필요하다”며 “특히 양적인 개편 못지않게 질적인 개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호의적인 언론에서도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퇴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을 보면 이것을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개편이 나왔을 때 언론과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서 난국이 수습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윤 전 의원은 “과거 경력 때문에 이런 인사가 있을 때마다 한번씩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

백운기

먼저 윤여준 전 한나라당 의원 만나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잠시 윤여준 의원을 소개하면 16대 의원을 지냈고 문민정부 시절에 청와대 공보수석과 환경부 장관 그리고 한나라당의 여의도 연구소장을 지낸 분입니다. 국정경험이 풍부하고 또 정국흐름을 읽고 대처하는 정치적 판단력이 뛰어나서 개각이 있을 때마다 이름이 거론되는 분인데 최근에는 또 대통령 실장으로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윤여중 전 의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여준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백운기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요즘에 또 대통령실장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마당이라고 쉽게 말씀하시도 힘든 처지일 텐데.

윤여준

아이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 과거 경력 때문에 이런 인사가 있을 때마다 한번씩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백운기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여준

오히려 영광입니다.

백운기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의 위기가 왔을까요?

윤여준

글쎄요. 이것은 범위를 넓혀서 볼 수도 있고 좁혀서 볼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은 한 마디로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고 신뢰를 잃으면 금방 뒤따라 권위를 잃게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민주적인 권위가 인정이 되어야만 달성이 되는 제도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위기가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백운기

신뢰를 잃었다, 지금 사실 출범한지 100일 남짓 지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처음 집권하면 석 달에서 6달은 허니문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봐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석 달 만에 신뢰를 잃었다면 뭐가 문제는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문제였을까요?

윤여준

글쎄, 원래 신뢰라는 것은 잃는 것은 순식간에 잃을 수 있죠. 회복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데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많은 학자분들이나 또 과거 공직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 원인을 다 진단하고 분석하셨더라고요. 제가 더 보탤 말이 더 있겠습니까? 인사 문제도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는데 저도 과거 청와대 근무할 때 보면 민심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놀랄 만큼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했는데 그렇다면 이번 원인 중에 하나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인사라고 보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백운기

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윤여준

네, 그렇죠.

백운기

그리고 쇠고기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뭔가 솔직하지 못했던 느낌을 국민들이 갖게 했고.

윤여준

그렇죠. 정부가 국민에게 속이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이고 다만 그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국민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얻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좀 소홀히 한 점은 있다고 봐야겠죠.

백운기

아무튼 왜 이렇게 되었는가하는 것은 말 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다, 대통령까지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 내야 할까, 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인적쇄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까지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여준

글쎄요. 저는 이게 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물론 국민이나 언론은 보니까 이제 전면개편 요구를 끈질기게 하시던데요. 그러면 전면개편이라는 것은 다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국민들이 전원을 다 바꾸라는 뜻으로 하신 것이라고 생각은 안 되고 그냥 폭을 넓게 하라는 그런 주문이라고 보는데.

백운기

새 출발하는 느낌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윤여준

그렇죠. 제가 봐도 이 위기국면을 벗어나려면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어제 취임했다 또는 오늘 취임했다는 그런 각오로 새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만큼 어떤 쇄신이나 개편을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는 것도 더 중요할 것이라고 보죠. 왜 그러느냐 하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인사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러이러한 사람을 써 달라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청와대나 내각을 향해서 국민들이 그냥 강부자 내각이니 고소용 내각,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써 주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양적인 개편 못지않게 저는 질적인 개편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기

네, 일단 양대축으로 대표되는 대통령 실장과 또 총리 이 개편이 이제 전면 개편이다, 아니다를 가늠하는 잣대 아니겠습니까?

윤여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백운기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여준

최근에 보면요. 비교적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논조를 보였던 유력 신문들이 일제히 사설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는 국무총리와 대통령 실장은 사퇴해야 된다,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을 전면 개편하라, 그런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일종의 개편을 앞두고 하나의 기준이랄까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개편이 나왔을 때 그 언론들도 미흡하다고 쓸 가능성이 많고 국민도 미흡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난국이 수습이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운기

네, 결국은 그런 정도의 개편이 필요한 것 아니냐.

윤여준

네, 국민적 요구가 그렇다는 것이죠.

백운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런데 초반에 정권이 어려워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초반부터 혹시 권력다툼이 안에서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또 분석하는 시각이 또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의 얘기가 그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조짐을 좀 느끼셨습니까?

윤여준

아니, 저는 그런 조짐을 느낄만한 위치에 있지를 않았죠. 왜냐하면 저는 권력으로부터 워낙 멀리 있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그 동안의 그런 갈등이 간간히 언론에 표출이 되었죠. 그런데 과거 어느 정권이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럴 텐데요. 권력자 주변에는 이러한 권력투쟁이 당연히 생기죠. 다만 그것을 피차 관리를 매끄럽게 하면 이게 국민들 이맛살 찌푸리는 일이 안 생기고 넘어가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되어가지고 아주 노골적인 수준으로 이게 표출이 되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게 되고 불안을 느끼고 이맛살을 찌푸리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 어쨌거나 정권초기에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백운기

혹시 그러면 인적쇄신에 말입니다. 이렇게 대통령 정권창출에 공을 세웠던 측근들, 이런 부분에 대한 청산이라고 할까요? 쇄신도 필요할까요?

윤여준

아니요. 저는 구체적으로 글쎄 어떤 분이 정권창출이 얼마나 많이 기여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대개 과거에도 부면요. 이른바 우리가 창업공신이라고 얘기하죠? 그 분들의 역할이 있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것인데 과거에 보면 그런 분들이 대개 국정경험이 없는 분들이에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초기에는 다 이런 혼란들이 약간씩은 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에 당선된 분은 그런 국정경험이 없는 측근들을 처음부터 청와대라는 중요한 내직에 포진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아요. 외직에서 경험에 쌓게 해 준 다음에 임기 후반기 쯤 등용하는 것이 그게 무난하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을 쌓아서 들어와서 하죠. 그런데 경험이 없는 분들이 다 들어가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무엇이 보여야 열심히 하죠.

백운기

알아야죠.

윤여준

예, 그런 고충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청와대 있는 분들이 일을 게을리 하려고 했겠습니까? Early Bird라고까지 했잖아요. 주말도 못 쉬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국민적 평가를 얻으니까 본인들은 참 억울할 것입니다. 열심히 죽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단순히 국정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백운기

그러면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청와대를 채워야 될 것이다?

윤여준

네, 물론 내각도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 초기에 청와대가 워낙 중요하니까 정권이 안정될 때까지는 청와대라는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청와대 인사에 그런 생각을 해야죠.

백운기

제가 여쭤봤던 질문 가운데 또 하나 들어있는 의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상득 의원 같은 경우에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의 입지 또는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여준

글쎄요. 그거야 본인도 잘 아시는 것 같던데요. 언론에 보면 늘 조심하시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관여한 일 없다고 늘 말씀하시던데 대개 그 위치가 되면 하여간 오해받기 딱 좋은 위치예요.

백운기

그렇죠.

윤여준

그런데 한 번 이 오해가 생겨버리면 개인 간에도 오해가 생기면 참 힘들잖아요. 오해가 오해를 낳기 때문에 이게 국민적 오해가 생겼잖아요. 이 국민적 오해를 풀기란 아주 힘든 일 중에 하나죠. 그러면 어떻게 이 오해를 푸느냐, 본인한테야 억울한 심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상득 전 부의장님 자신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백운기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출마를 하지 않았으면 어떤가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윤여준

그랬죠.

백운기

출마를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윤여준

글쎄요. 지난 일을 놓고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는 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백운기

네, 다시 청와대로 좀 돌아가서 말이죠. 지금 청와대 옛날에는 비서실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대통령실이라고 하죠. 대통령실의 기능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이 좀 들어가서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 데 대통령 실장이라는 자리는 좀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비서실장과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윤여준

제도가 좀 바뀌면서 뭐라고 할까요. 본능이 더 강해졌다고 해야 되는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백운기

약해진 것 아닙니까?

윤여준

그런데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많이 약해졌죠.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에서요. 공직가운데 제일하기 어려운 자리가 두 개가 있다고 평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두 자리가 뭐냐 하면 하나는 국무총리고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다, 왜 그러냐하면 이 두 자리가 다 조금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 꼭 설친다는 소리가 나오고 조금 분수를 지키고 하려고 소극적으로 하면 무능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이 두 가지 중간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 간 분들한테는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요.

백운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지키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국정운영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만기칠남형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대통령이 이번에 인적쇄신을 한 다음에 만약에 총리하고 대통령 실장이 바뀌면 권한을 좀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윤여준

아니요. 국무총리의 권한은 헌법상 다 나와 있어요. 법에, 총리 된 분이 그 권한을 헌법상과 그 하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자기 권한을 행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언제 안 준다고 그런 적 있나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비서실장도 직급이 높아서 비서는 비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부여하느냐는 게 굉장히 결정적이죠. 대통령께서는 CEO출신이기 때문에 만기칠남형의 리더십을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것을 깨달으셨을 테니까 후임 비서실장이나 총리가 임명이 되면 적절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역할을 맡기시겠죠.

백운기

권한이임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전 대표 총리카드가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까지만 해도 급부상하다가 오늘부터는 좀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윤여준

그런가요?

백운기

청와대에서 제의한 일이 없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박근혜 총리 카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윤여준

글쎄요. 만약에 박근혜 대표가 총리직을 맡게 되신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사이에 한나라당 경선 이래 진행되어 온 갈등관계가 일단 봉합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당내 갈등이 봉합되어서 당이 안정할 것이고 또 국민 중에 박 전 대표가 비교적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정책효과는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백운기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촛불 민심을 이제 국회로 끌고 와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가 좀 해야죠. 국회가 답할 차례 아닙니까?

윤여준

국회, 정당과 국회는 그래서 있는 것 아닌가요?

백운기

의회 민주주의라는 게 국회에서 이루어 져야죠?

윤여준

그렇죠.

백운기

지금 여당과 야당에 좀 이러이러한 주문을 하신다면 어떤 주문을 하고 싶으십니까?

윤여준

아니, 뭐 주문이야 하려고 마음먹으면 많겠죠. 그런데 우선 가장 시급한 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당과 국회가 자기한테 부여된 기본적인 역할을 해 줘야 국민이 이렇게 광장으로 나오는 일이 없어지거든요. 지금 국회와 정당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역할을 안 해주니까 시민이 곧바로 광장에 나와서 외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대통령과 국민이 맞대결하는 구도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왜 있어야 하는지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치학자분들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말씀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대표성의 위기 아닙니까? 국민이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로 뽑았고 국회의원도 국민의 대표로 뽑아서 우리 대신 나라를 운영해 달라고 맡긴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자기소임을 다 안 한다고 국민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저것 각론을 떠나서 일단 정당은 국회를 빨리 운영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이 자기소임을 안 할 바에야 왜 뽑힙니까? 그리고 국민이 왜 대표라고 뽑아서 국회를 보냈겠어요? 국민이 직접 하지.

백운기

옳으신 말씀이죠. 야당이 그 동안 등원을 못 했던 속사정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윤여준

물론이죠. 이게요. 말씀 나온 김에 말씀 드리면 저도 예전에 야당 의원을 해 봤잖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은 야당 노릇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국민이 야당한테 두 가지 상충된 요구를 해요. 하나는 야당다운 야당을 해라, 하나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요구를 어느 한 쪽만 따를 수도 없고 양쪽을 무시할 수도 없고 이 중간에서 조화점을 찾는다는 게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야당다운 야당을 하려다 보면 싸운다는 비난이 일어나고 안 싸우면 무기력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도 참 고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그러면 어떤 것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야당의 역할이냐, 어떤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투쟁방식이냐하는 것을 빨리 모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국민지지를 못 받으니까 촛불집회 현장에 야당 대표들이 다 나가도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신문에 났대요. 이것은 안 되죠.

백운기

네, 아무튼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다고 하니까.

윤여준

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백운기

기대를 해 봅니다. 언제나 명쾌한 말씀 감사합니다.

윤여준

아이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백운기

고맙습니다.

윤여준

수고하세요.

백운기

윤여준 전 한나라당 의원과 정국현안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