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추가협상은 면피용 대책"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는 12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장관급 회담을 통한 쇠고기 추가협상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위기 국면을 적당하게 넘겨보고자 하는 면피용 대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30개월 이상도 큰 문제지만 SRM 기준이나 검역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도축장에 대한 승인권, 검사비율 등 광범위한 문제들이 있다"며 "이는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바꾸는 재협상을 통해서만이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굳이 ‘재협상에 준하는’이라고 한다면 재협상을 하면 되는 것 아니나"며 "재협상에 준한다면서 굳이 재협상을 안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자율규제 방침에 대해서도 “업체들이 수백개에서 천개까지 되는데 결의한다고 이게 가능하겠느냐”며 “재협상으로 수입위생조건 내용을 바꾸어야 위반했을 때 처벌도 가능한 것이고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종훈 본부장이 재협상은 없다고 못박은 이상 이런 상태로 미국에 가서 슈워브 대표를 만나도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회등원에 대한 야당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야3당 공조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강 대표는 “어떤 형태든지 재협상이 되기 전에는 등원은 힘들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한 뒤 다만 “한나라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받겠다고 할 경우에는 야3당 논의를 통해 (등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한나라당이 못 받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

이규원

정부가 오늘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 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장관급을 대표로 하는 추가협상을 통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과 수입을 금지하는,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선언했는데요. 이런 정부 입장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기갑

네. 반갑습니다.

이규원

네. 자, 오전 11시였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정부 입장을 발표 했는데요.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기갑

굳이 뭐 “재협상에 준하는” 하면 재협상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입위생조건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담보를 해낼 수가 없는 것이구요.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그런 이제 내용들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또 검역주권을 되찾아오라는 전면적 협상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재협상에 준하는 자율형태로 취하겠다는 것은 그냥 이 시기를 뭐 적당하게 넘어가겠다 또 담보가 되지 않는, 보증 되지 않는 그런 형태죠.

이규원

네. 앞서 재협상에 준하는 그냥 굳이 재협상이라고 해야 될걸 왜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이렇게 입장, 정부입장에서는 단어의 표현보다는 내용과 의지를 좀 봐달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것에 대해서.

강기갑

네. 수입위생조건을 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이라는 것은 협상을 해서 위생조건 자체 문구를 바꾸는 것이죠. 지금 현재 미국의 여러 가지 수출 도축업체들이 결의를 한다고 그러지만은 앞으로 거기에서 수출할 624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결의를 담보할 수도 없을뿐더러 우리나라 수입업체도 희망하는 곳이 수백 곳에서 천 곳이나 되는데 지금 한 760여개 곳 결의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이구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30개월 이상도 큰 문제지만은 그 이하의 SRM부분이라든가 내장부분이라든가 가공제품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검역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도축장에 대한 승인권 또 검사비율, SRM위험물질기준 등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재협상만을 통해야만이 가능한 것인데 재협상과 준한다면서 굳이 재협상을 안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규원

네. 사실 이제 정부는 두 나라의 민간수출입 업자간의 자율규제를 통해서 도축 당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비자들의 신뢰가 쌓일 때까지 일정기간에 수출을 유예하도록 하구요. 이 조치가 이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문서를 통해서 뒷받침 해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하는, 말하자면 이 자율규제를 통한 단계적인 수입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거죠?

강기갑

그렇습니다. 단계적인 실행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서로 정부가 정부간에 보증을 한다는 것까지도 오늘 김종훈 통상본부장의 언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우선 당장 자율규제를 통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데 우리나라 국내행정 절차법 48조에도 위배되구요. 대외무역법 5조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WTO농업협정 제4조 2항도 위반이 되고 이렇게 많은 법들을 위반하는 이런 내용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당하게 재협상해서 위생조건 개정 내용을 바꾸어야 그걸 위반했을 때 우리가 처벌도 가능한 것이고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규원

네. 그리고 또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요 오늘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두 나라 간의 수일 내에 추가적인 양해사항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뜻을 밝혔어요. 미국 측의 추가적인 양해사항,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기갑

역시 뭐 계속 제가 반복되는 대답입니다만은 그냥 양해사항 정도로 되어서 될 게 아닌 게,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은 수입위생조건에 고시되어 있는 그 내용자체를 2천 건이나 위반을 했습니다. 그런 법으로 서로 합의하고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그 조건도 위반을 했는데 과연 서로 양해하는 정도로 가지고 미국이 위반 안 한다는 것을 볼 수도 없구요. 그 다음에 이 내용 안에 담겨져야 하는 것은 30개월 이상도 있지만은 (30개월) 이하의 특정위험물질 또 내장, 가공제품 또 선진회수육 그리고 우리가 도축장에 대한 승인권도 다 넘겨버렸고 미국식품안전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면 수입하는 내용도 다 달라지도록 이렇게 협상을 해버렸기 때문에 30개월 이상짜리가, 이상짜리인지 이하짜리인지 월령표시도 하지 않도록 협상을 해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역과정에서 가려내려고 그러면은 전반적인 재협상을 해서 수입위생 고시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규원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께서는 재협상 이외의 어떤 추가적인 협상이건 추가적인 양해사항이건 이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강기갑

만족 정도도 아니고 미국의 기만적인 그런 이제 술책에 넘어가서 꼼짝없이 말려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정부 역시 지금 쇠고기로 해서 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적당하게 넘겨보고자 하는 면피용, 그런 대책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드 샤퍼 미 농무부 장관이요, 한국의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두고 “정치적인 배후가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강기갑

우리 정부나 여당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계속 촛불집회 배후설, 정치적 뭐 배후가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국하고 똑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미국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데 이건 정말 오만불손한 발언이고 버시바우 대사가 우리 국민들에게 공부 좀 하라는 발언하고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이런 굴욕적인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발끈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단체나 야당에서는 말할 것도 없구요. 정부가 쩔쩔 매고 있는 꼴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규원

네. 어쨌든 내일 이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가서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이제 만나서 장관급 긴급협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성과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까요? 성과가 좀 있다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먼저?

강기갑

저는 전혀 김종훈 본부장이 오늘 기자회견 내용으로 보면은 재협상이 없다, 라는 것을 못을 박았다는 것은 수입위생조건 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율규제를 통한 미국의 양해사항 정도 가지고는 정부가 말하는 30개월 이상도 담보할 수가 없고 그 외의 것도 일체 우리가 되찾아올 길이 없기 때문에...

이규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가서 슈워브 대표를 만나도 아무것도 소득이 없다, 얻어올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강기갑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규원

자, 그리고 쇠고기 정국과 관련해서 자유선진당이 국회등원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등원 여부를 놓고 당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야3당의 공조가 무너지는 건 아닌지,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기갑

네. 아직까지 야3당 공조 틀을 달리하겠다, 라는 대표들의 모임이 없었습니다. 이걸 꼭 갖자, 라는 제안을 제가 했기 때문에 곧 있을 것이구요. 내일 열리는 토론회장에서 확실한, 왜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거기서 다시 언제 등원을 할 것이냐는 야3당의 공조 틀이 현재까지는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내일 확인을 한번더 하겠습니다.

이규원

내일 야3당 모임이 있습니까?

강기갑

야3당에서 재협상 불가능한가, 재협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규원

아, 공청회가 있죠?

강기갑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네. 그런데 이제 한나라당이 그 공천회 참여를 밝혔고 여당이 공천회 참여,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한다면은 이제 국회등원 여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이후에 이제 민노당도 입장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강기갑

우선 가축전염병예방법 이전에 정부가 재협상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계속 안 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상당히 공조했던 재협상 답을 하기 전에는 등원하지 않는다, 라는 게 지금 유효하다고 보고 있구요. 그 다음에 한나라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받겠다고 할 경우에는 내일 저희들이 3당 논의를 통해야 되고 지금 현재 한나라당은 이걸 못 받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나라당이 국민들 눈치 보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 눈치 보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국민 소리 들을 생각 안 하고 미국 쪽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규원

네. 그러니까 내일 이제 공천회에 여야 모두 참여한 이후에 이제 야3당이 이제 또 회의를 한 이후에 이제 국회등원 여부를 결정한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강기갑

네. 그렇습니다. 공천회 결론을 어떻게 낼지는 모르겠지만은 결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더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고 어떤 형태든지 재협상이 되기 전에는 저희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등원이 힘들다, 이것만큼 현재 시급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규원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기갑

네. 고맙습니다.

이규원

고맙습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와 함께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오늘 정부발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