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CM업 등록제 신설에 대해 설왕설래 말들이 많은 듯 하다.
아니 말이 많다기 보다는 특정단체의 목소리를 억지로 부풀려서 밥그릇 싸움에 불과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게다.
사실 이 문제가 그 어떠한 단체 또는 업종에게 불이익을 준다든가 시장의 흐름을 방해하는 제도는 절대 아니다.
오히려 건설시장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각 건설생산 주체에게 생산성을 높여주는 작용을 할 텐데 설득력 없는 주장이 언론을 타고 고개를 내미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가 고개를 내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실질적으로 협회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진지하게 검토하고 토론해볼 사안으로서 과연 CM업이 새로 생겨서 국내 건설산업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특정단체의 목소리가 잘못 와전되어 업계의 입장과 협회의 입장이 다르다면 이를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인가!
가끔 이러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협회는 회원사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이며 그 단체는 업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원사들에게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협회의 기본적 책무다.
CM업이 도입되면 건설산업계에 무엇이 잘못되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특히 CM at Risk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시공을 주로 하는 건설업체들은 건설사업관리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종합건설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반론을 펴야 할 이유가 없다.
돌이켜보면 국내에 CM제도가 처음 들어올 때 건설업체가 앞장서 적극 나섰으며 10여년 성장해 오면서 CM for fee 방식이 활성화된 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at risk CM을 주장해 온 장본인들이 이제는 필요없다고 하니 의아하지 않을 수 없잖은가 말이다.
강조하건데 CM은 그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며 특정단체 또는 특정업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절대 아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불합리한 조건들을 합리화시키고 사업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극대화해서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건설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특정인의 도구처럼 생각하고 논쟁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것은 지식인 특히 건설산업의 진흥을 위해 연구하고 개발에 주력해야 할 전문 연구기관에서 보여야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작금 정부는 예산 10% 절감운동에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시점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발주자 특히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관계자들의 경직된 사고방식이다.
산업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아야 하는 주체들이 순간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입김에 흔들린다면 그 결과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차제에 CM제도를 다시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CM은 건설산업의 품질제고와 적정공사비를 저울질할 수 있는 최적 수단이며 수요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신선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의 정신이다.
국토일보(www.cdaily.kr) 김광년 편집국장 knk@cdail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