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 정부는 전북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책을 강구하라 -


방폐장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끝났지만 전북지역은 투표과정에서 쌓인 주민들의 감정과 갈등이 오히려 고조되는 등 후유증이 빚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어제는 방폐장 군산 유치 찬반 단체가 물리적 충돌까지 했다니 방폐장 유치 실패 이후 현재 군산과 전북지역 민심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참여정부 들어 새만금 사업 중단과 김제공항 건설 무산, 무주 동계올림픽 후보지 선정 실패 등 연이은 대형 국책사업들의 무산으로 전북지역 민심은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방폐장이 지역공모제로 결정될 수 있었던 것은 부안 주민들의 피와 땀의 투쟁의 결과물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부안에 대한 지원대책 등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것은 현 정권이 전북지역을 대하는 현 주소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열린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방폐장 군산 유치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대형국책사업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번번이 당하고만 있는가?

이번 방폐장 경주시 유치를 위해 청와대 관계자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정부는 더 이상 뒷짐 지고 수수방관하지 말고 전북지역 특히 이번 방폐장 유치에서 탈락한 군산과 가장 많은 피와 땀을 흘린 부안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11월 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재두(金在杜)

장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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