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과소평가는 말아야
체임벌린론 & 처칠론
북한의 독재가 한국에게 아직도 위협이란 인식이 필요
제임스 릴리(James R Lilley) 전(前) 주한미국대사는 한국을 방문 중,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민족적 환상에 매몰되어 현실적 국가적 과제를 인지하고 있질 못한 현 정권의 문제점을 간접화법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특히나, 한국의 주변국인 중국,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군사강대국화 움직임을 한국이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작 북(北)의 악화된 경제상황을 이유로 북한을 과소평가하면서 북한의 ‘군사위협론’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질 않지만 “120만 군대와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한국에게 위협인지 아닌지는 한국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일이나, 미국의 눈에는 북한이 분명 한국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라는 암시를 주기도 하였다.
세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 하고 있는 이 시각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동북아지역의 안보전문가 및 정세분석가들이 아직도 수그러들고 있질 않은 북한의 군사적 긴장감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안보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 국민들은 불감증에 걸려서 오히려 안보를 걱정하는 세력들을 ‘수구꼴통’으로 매도하는 심각한 인식상의 오류라는 덫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안보문제분석을 미국에 대한 반감(反感)으로 무장하고 친미파(親美波)로 매도하는 잘못된 관행도 없어져야 한다.
한미동맹(韓美同盟)이 동북아지역의 갈등구조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정치의 현실도 잘 알아야 한다.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접근으로 한미동맹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들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순한 목적을 갖고 있는 반(反)국가적 사관(史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민족이란 환상적인 단어에 매몰된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시대상황이 변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격상되면서 과거의 불합리한 구조를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극복해가는 극미(克美)의 자세가 합리적이고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논하는 바람직한 자세인 것이다.
북한정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체제의 모순으로 잉태된 가난과 결핍을 ‘평화비용’이란 명목으로 현(現) 친북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정권에게서 구걸 및 협박으로 얻어가고 있다.
이제는 인도적인 식량 및 비료지원의 단계를 넘어서서 신을 것, 입을 것까지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다. 남북경협으로 지급된 막대한 양의 현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점검의지는 백지상태인 것 같다.
오는 9일에 재개될 5차 6자회담에서 북한의 명확한 북 핵 포기를 전제로 한 개혁.개방의지가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더 이상의 과도한 지원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경제적.안보적 짐으로 되 돌아 올 것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시점이다.
도와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어도 나라의 안보문제는 생각하면서 점검을 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최소한의 의무도 방관하고 있는 현(現) 정권은 누굴 위한 정권인가?
왜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우군들의 소중한 충고를 무시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모르는 획기적인 문제해결의 묘법이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
역사 속에서 보아온 안보문제의 해결이 밀실에서 합의된 약속만으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풀린 사실이 있는가?
릴리 전 대사는 필자가 그 동안 수 백 차례의 컬럼을 통해서 일관되게 강조해온 대북문제의 본질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그는 “대북협상에 있어서 무조건 끌려다니기 보다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고 약속을 이행 할 경우에만 전력.식량.석유 등을 지원해 줘야 한다. 2차대전 직전 체임벌린은 나치의 히틀러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분명한 선을 긋고 강력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했죠. 처칠이 옳았다는 것은 역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체임벌린이 될 것인지, 처칠이 될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인권을 무시하면서 전체주의 통제를 기반으로 독일의 치욕스런 역사를 제조한 장본인인 히틀러나 전제왕조의 끈을 이으려고 땀을 흘리고 있는 김정일 정권의 광폭정치(狂暴政治)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역사적 교훈이 오늘날의 한반도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결코 간과하진 않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정책을 책임진 사람들의 언행이나 태도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애써서 외면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특수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남북문제를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 같다’는 필자의 심정을 전하고 싶다.
2005-11-05 박태우 時事評論家(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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