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제2의 노총국씨는 없는가, 군지휘권을 똑바로 세우라-


국민들이 국방부가 고노충국씨 사건에 대해 군의관에 의한 단독조작으로 발표한데 대해 충격을 느끼고 있다.

이 사건은 병역의무를 지면서 국가의 보호를 당연히 받아야 할 한 대한민국 청년의 생명이 비참하게 방치된 대표적인 사례다.

군복무기간동안 위궤양으로 판정받고 제대 후 2주만에 민간병원에서 위암판정을 받아 4개월 가까이 시한부생명을 산 노씨 사건은 투병생활동안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노씨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는 동안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군은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해명했고, 사건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공개사과까지 했다.

그러나 국민은 온 국민이 들끓고 있는 사건에 대해 군의 최고책임자가 문제가 된 진료기록부 조작사실을 모른채 국민 앞에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까지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휘계통의 눈가림이나 묵인 없이 이 같은 대국민 발표가 있을 수 없으며, 만약 이같은 묵인이 없었다면 군통수지휘권이 원천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우리 군은 지난 1월 논산훈련소 인분사건, 6월 GP총기난사사건, 7월 동해안 민간인 총기탈취사건부터 시작해 최근의 미사일적재트럭 폭발사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아왔다.

군당국은 국민들이 제2의 노충국씨는 과연 없는가 하는데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며, 아울러 군의 지휘통수라인에도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2005년 11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金廷炫)

장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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