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북 인권에 대한 침묵은 금물
현(現) 정권의 가장 큰 역사적 죄악, 북한인권 방관
온 사회가 나서는데 정부만 움직이지 않나?
다가오는 11월 10일 오후 6시에 ‘UN북한인권결의안 찬성촉구 촛불기도회’가 광화문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 난 수년 동안 현(現) 정부의 인권문제를 총괄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방관 및 무시를 질타하고 개정을 촉구하는 필자를 비롯한 수 많은 지성 및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해온 정부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행동의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유엔 인권위의 대북결의안 표결에 불참해온 현 정부의 국제적 공신력은 인권 부문에서 땅에 떨어졌으며 선진국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사회 및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멸시와 의문점의 대상이 되어왔다.
필자의 기억으로도 10여 차례 이상의 필자 컬럼을 통해서 현 정부의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인 자세의 교정을 촉구하는 주장을 했으나 항상 마이동풍(馬耳東風)처럼 자신들의 주장만 수용하는 독선과 편견의 정부가 되고 말았다.
지난주에 한 탈북자의 삶의 여정과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들어보니, 이 정부가 아직도 정권의 이득을 위해서 ‘내재적 접근법 혹은 특수한 상황’운운하면서 홀로 밀고 가는 대북정책의 숨겨있는 의도를 짐작과 추측으로나마 점점 더 알 수가 있을 것 같다.
인류의 보편적인 양심과 지고의 가치인 휴머니즘(humanism)의 문제를 한 줌도 안 되는 좌(左) 편향적 수구적 사관에 매몰된 자(者)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땅속에 묻으려고 하는 저급한 정치논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002년, 2003년, 2004년에 이어서 2005년에도 이달 중순에 상정될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案)’에 대해 현 정부가 기권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다시 전해지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참으로 암담하다고 할 수 있다.
보다 보다 못한 국민들이 기독교단체 및 건전한 보수 세력이 중심이 되어 현 정권의 부도덕성과 편견에 대한 명확한 잘못을 행동으로 지탄하고 보인다고 하니, 이 나라에 아직은 양심(良心)과 정의(正義)가 살아있다는 생각에 다소 마음의 위안을 삼아보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은 국가인권위의 독재적 인권관(人權觀)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참으로 고민이 크고 깊다 아니할 수 없다.
이젠 필자도 집필활동을 통하여 나라를 바로 잡으려는 생각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제는 기회가 있으면 몸으로 나서 직접 국민들의 면전에서 국정의 실정을 비판하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우리 후대들의 양심의 표본이 되어야 할까 보다.
우리사회내의 걸식아동과 극빈층이 생활고로 자살하는 비율이 1997년도의 IMF때보다 더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이 정부가 무시하고 경제와 안보가 튼튼하다는 논리는 국민을 너무나 우습게 아는 처사가 아닌가?
공공자산관리기금 4500억을 국채로 발행하여 북한에 계속 상호주의(相互主義)도 무시하고 검증 없이 주겠다는 현 정부의 생각이, 김정일 독재정권의 통치만 연장시키는 덫에서 나오지 못하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을 계속 무시하고 옹호하는 저의(底意)가 곧 만 천하에 공개될 것이다.
역사는 거짓이 없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무모한 정치행위를 중지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양심세력들을 화나게 하는 역사의 재조명사례중의 하나가 있다. 부산동의대 학생 46명이 저지른 폭력행위를 민주화로 둔갑시킨 김대중 정권시절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포상 건의이다.
수구좌파세력들의 인권을 보는 잣대가 북한 김정일 정권의 폭력성을 용인하는 자세와 마찬가지로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일어났다. 부산동의대에서 농성중인 학생들이 진압을 위해 배치된 민주정부하의 경찰들을 납치.감금하고 구출하러 들어온 경찰관들을 향해 화염병을 던져 7명을 불타 죽게 한 폭도(暴徒) 들에게 민주화운동가라고 표창하고 보상한 것은 잘못된 역사관(歷史觀) 인권관(人權觀)을 민주화란 명목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억지 논리이다.
이제 국민들은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수수방관(袖手傍觀)하는 국민에게 인권선진국이란 밝은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2005.11.8 박태우 시사평론가(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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