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요금 급등으로 소비자 부담 가중돼"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가스산업 선진화방안에 대해 가스협회를 비롯한 관련업체들은 ‘소비자 요금이 급등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가스산업 선진화 추진방안에는 2015년까지 자가소비용 직도입의 확대, 현재 도시가스회사 위주로 공급중인 대용량수요처(대용량 산업체)에 대한 판매도 도매사업자를 비롯한 도입도매 사업자, 소매사업자간 판매경쟁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관련업계측은 ▲유효경쟁 성립불가 및 불공정 거래문제 ▲ 소비자요금 급등 ▲소외지역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중단 ▲지방중소도시가스사의 연쇄도산 및 가스시장 유통체계 혼란이 우려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선진화 방안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쫓아내는 행태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킬 수 있고, "도입도매부문은 판매자 중심의 천연가스시장 여건과 도입가의 급등으로 실질적인 경쟁여건 조성과는 상당한 이견이 있을수 있다" 며 "이 소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끼워넣기 식의 모양만 갖춘 변형정책에 불과하다"며 거듭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관련업계는 그러면서 가스산업구조개편의 모범사례로 소개되는 영국의 British Gas의 선 민영화 추진, 10년 이후 소매시장 개방, 가스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소비자 후생 극대화 등을 예로 들며, 다양한 문제점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도입도매 부문의 실질적 경쟁여건 조성을 거친후에 소매시장에 순차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