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친북세럭은 잠에서 깨라
핵(核)을 고집하는 김정일이 누구인가?
민족화해로 모든 것을 덮을 순 없는 일
대학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하다가 한민족의 현실에 대한 대화주제로 간간히 북한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곤 한다. 냉전의 찌꺼기를 청산하고 있질 못한 한반도의 음영(陰影)이 음산한 기운으로 우리들의 행복지수를 위협해도 젊은이들은 북한을 민족적인 감성으로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화해와 협력 속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함정을 보고 있질 못하다.
대한민국에 망명하여 북한 정권의 본질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우리 국민들의 정확한 북한이해를 주문하고 있는 전 북한 고위층인사의 김정일이 통솔하는 병영국가, 북한에 대한 평가는 간단하다.
비교적 스탈린주의에 충실한 사회주의 건설을 꿈꾸었던 김일성과는 달리 김정일은 정통의 막시즘(Marxism), 레니니즘(Leninism)에다가 한국의 유교적 가부장적 권위를 가미한 수령위주의 수령중심공산당독재를 합리화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前無後無)한 부자세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黨)의 계급독재까지만 인정하던 초기의 김일성주의를 수령의 절대독재를 합리화하는 수준으로 격상시킨 김정일의 숨은 노력을 간과하고 있는 한국의 대북(對北)문제전문가들이 이론적으로만 김정일을 평가하면서 남북화해와 교류로 북한의 극심한 정치경제적 모순을 풀 수 있는 것처럼 설파하는 것은 큰 실수라는 지적이다.
한 조찬강연에서 이 인사는 주민들의 체험지수를 이야기하면, 동유럽의 폭군 차우체스크의 공산독재가 그를 단두대에 세우는 국민들의 저항을 목격하였지만, 사실 북한의 독재는 이보다 10배는 더 처절하고 조직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본질에 대한 더 정확하고 냉정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이를 믿지 않으려는 남한의 전후세대들의 인식의 문제점을 예로 들면서 아직도 냉전구도의 얼음을 녹여내고 있지 못한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을 느낀다.
6.15 선언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노선이 민족화해와 교류로 모든 것이 풀릴 것 같은 정부의 장담 및 홍보를 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이면에서 북한의 정권이 각종 관광사업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쓰이는 용처를 검증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온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의 대북협력노선이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이 보이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명백하게 해치고 있는 친북반미노선을 누가 조장하고, 누가 김정일의 인간성을 신뢰할 만한 인물로 선전하고 있는가?
중국정부의 북한정권 감싸기 전략이야 완충국가(buffer state)로서의 북한이 미국을 견제하는 훌륭한 카드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지나친 민족공조에 기댄 북한 감싸기는 어떠한 전략이며 누구를 위한 전략인지 재점검할 시점이 된 것이다.
아직도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북한의 핵이 통일이후에 우리민족의 무기로 둔갑한다는 환상을 갖고 있는가?
이 경우의 통일은 어떠한 방식에 의한 통일이며 누가 주도권을 쥔 통일형태인 것인가?
핵을 갖지 말아야 할 북한이 핵을 갖게 되었고 한층 더 세련되고 가공할 만한 위협을 갖춘 무기로 개발하고 협상테이블에서 미국과 카드로 써먹을 수준의 핵 기술과 운반기술을 보유하는 날에는, 우리 정부의 자주국방능력은 일순간에 북한의 종속변수로 전락하여 한반도의 주도권을 북한이 쥐게 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단 말인가?
통일지상주의는 북한식의 사회주의 노선을 버리지 않은 노선을 수용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인가?
2005-11-30 박태우 時事評論家(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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