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의 결의는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신호
북(北)인권결의안 UN총회 통과 뭘 의미하나?
아직도 남의 일로 치부하고 있는 현 정부
유엔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총회를 열어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88, 반대 21, 기권 60으로 최종확정했다. 아마도 총회가 나서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것 자체가 인권운동가들의 입장에서 크나 큰 사건 일 것이다.
아직도 한국정부는 깨어있지 못한 시각에서 기권으로 우리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외면했다.
훗날 현 정권의 본질에 대한 역사의 가혹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역시나 북한은 이 날 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한 유럽연합(EU).미국.일본에 대해 “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강대국들이 인권과 핵 무기 문제를 통해 작은 영토와 인구를 가진 북한을 괴롭히고 있다”고 비난했다는 보도를 한 신문이 적고 있다.
북한이 사람다운 사회를 건설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나라라면 남의 나라가 ‘감 나라 대추 나라’ 할 여지가 없지만 위조지폐유통 및 제조, 납치, 마약밀매, 테러집단과의 연계 등 국제적인 범죄행위와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계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억압적인 독재정권의 고삐를 더욱더 조이면서 보편적 인류사회의 양심을 처참하게 밟고 있기에, 보다 보다 못한 인류의 양심세력들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를 한다는 우리 정부는 왜 이런 문제를 제기 못하나?
아직도 북한정권을 자극하면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거짓 논리로 국민들을 속이려 할 것인가?
우리 정부도 이제는 거짓논리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외면하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해동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독재정권과 북한의 순수한 주민을 분리해서 대응하려는 국제사회의 주도면밀한 움직임인 것이다.
이러한 인류양심의 문제에 대해 침묵만하고 있는 현(現) 정권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한국의 양심세력들을 수구우파 운운하면서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진 허구적인 집권논리를 펼치는 것을 보니, 현 집권세력도 국제사회에서 도덕적인 지탄을 받고, 망신을 당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집권세력들이 대선승리 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집권당의 당의장의 입을 빌어서 “소수 기득권세력만을 위한 수구 우파가 다음에 집권을 한다면 그것은 역사의 후퇴이며, 재앙이 될 것이다”는 말을 했다고 하니 우리가 살고 있는 분단의 시대인식에 대한 이들의 부적절성을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는 또 “미래세력.평화세력 민주개혁세력 등 3대세력이 연대해 적어도 10년은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 수구우파세력이 집권하면 남북평화와 번영은 후퇴하고, 조세체제와 부동산시스템은 상위 2%만 위한 것으로 재편될지 모른다”는 허구논리로 자신들의 허물을 덮고 있다.
북한인권 및 독재체제를 보는 문제에 국한에서 지금까지 해온 그들의 행태를 보면 자칭 민주.평화.미래세력 들은 국제사회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국제적 미아를 자처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세력’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우리의 국익과 안보체제의 근간이 되 온 우방들에게 배은망덕(背恩忘德)한 기회주의 세력으로 각인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보기 바란다.
결코 외세가 좋아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민족을 소흘히 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지 않는가?
어느 보수 세력이 집권을 하면 상위 2%만 위하는 조세체제와 부동산정책을 실시한다고 망언을 했는가?
합리적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얌심세력들의 처절한 애국심을 폄하하지 말기 바란다.
이해 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합리적 애국세력에 대한 매도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문제와 같은 명제와 철학을 실천하는 과제부터 부실한 현 정권이 어떻게 앞으로 10년을 더 이끌어 갈 국민적 동의(同意)를 얻는다는 것인지,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온 세계가 웃음 지을 노릇이다.
2005.12.18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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