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도들의 오판을 한탄한다
무슨 근거로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나?
지난 2월에 ‘대북포옹정책 포기선언’이 있었어야
지난 2월 10일에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공식 핵보유 선언을 한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매우 격분하여 대북포옹정책의 포기선언을 적극 검토했지만, 측근 참모들이 아직 때가 아니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를 상실하였다.
한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북(北) 정권에 호의적으로 접근했는데 이렇게 판을 깰 수가 있느냐” 대통령 스스로 한 발 더 나아가 ‘대북한 성명’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보도에 의하면 노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국민들에게 쓸데없는 기대를 갖게 했으니 대국민사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며 참모들의 의견을 구했으나, 참모진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적 전환시점을 상실한 것이다.
지금 이 보도를 접하니, 외교안보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의 대북문제 인식과 대미관계 인식의 수준이 국익(國益)과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행해진 안이하고 낭만적인 판단이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사상적으로 결함이 있는, 무조건적 친북(親北)노선으로 국민들의 열망과는 반대의 방향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당시 대통령의 판단은 매우 옳았다.
외교안보부처의 수장인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그리고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차장 등이 아마도 이러한 대통령의 의중을 바꾸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라걱정으로 근심하고 나온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을 뒤집어 업는 일에 일조한 것이 정황적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한 기록이 나올 것이다.
이 들은 훗날 이 나라의 기개가 바로서고, 남북문제에서도 상식이 통하는 기조로 전환되는 날, 적개는 국민들의 배신감과 아픔을 책임져야하고, 크게는 역사의 물줄기가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일에 일조한 크나 큰 죄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지금 한.미 동맹이 기로에 서서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격고 있는 것을 판단해 보면, 그 때에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이 체제유지의 중압감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잘못된 억압.폭압 체제를 비정상적인 핵(核)이라는 수단으로 연장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가혹한 경고가 있었어야 우리 정부의 체면도 살고, 한미관계의 신뢰성도 더 탄탄해졌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 본다.
그 때에 잘못 가고 있는 무조건적 남북화해 및 포용노선에 과감한 메스를 가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양심의 소리에 보조를 맞추는 실용주의적 노선으로 전환을 하였다면, 지난 번 정장관이 북한의 회담대표를 향해 ‘동지’라고 부르는 3류 코미디도 없었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관념적인 폐쇄적 민족노선으로 우리들이 쌓아온 소중한 자산을 이렇게 소진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을 도와도 검증과 국민들의 동의를 거친 후에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필자는 어떻게 해서 노대통령의 바른 판단이 참모들의 친북노선으로 희석이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작금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노력과 물밑접촉이 진행 중이라는 추측이, 그 당시의 판단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는 전제위에서 가능하기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 대통령주변의 대북문제 및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핵심 참모들은 과감하게 교체되어야 한다.
잘못된 김정일 유일독재사상체제와의 공조를 생명으로 현(現) 정권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는 이 노선은 반드시 후대 역사의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핵심 참모들은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면 오히려 이를 말리고 길을 터야 할 막중한 소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대통령이 바른 판단으로 국정의 대 전환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이를 말리고 역사의 물줄기를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 갔다는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애국선열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2005.12.26 박태우 한국민주태평양연맹 사무총장(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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