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상식에서 배워야
한반도문제를 잘못 이끌고 있는 사람들
오도된 역사적 선민의식(先民意識)은 나라를 어둡게 만들어
2006년 병술 년(炳戌年)의 첫 업무가 시작되는 오늘 국민들의 마음이 어 떠 할까는 위정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언론은 수출입 물량을 예로 들면서 5000억불 정도의 11대 무역국이 된 것이 큰 업적인 것으로 많은 보도를 하고 있는 데, 정작 국민들의 느낌은 삶에 대한 지침으로 표현된다.
과거 가난 했던 60년대를 회상하면, 크나 큰 장족의 발전이지만, 정작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경제지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생각하면 홍보성 대국민홍보보다는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권력의 겸손함을 국민들이 느끼고 싶었을 것이다.
소위 2007년 대권주자들의 대권을 향한 행보가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념적인 잣대로 정국을 요리하고 있는 집권세력의 오만함을 견제하려는 국민들의 박근혜 대표의 강경투쟁노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을 많은 언론들이 객관적으로 다루어주고 있질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정국의 불투명 속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족문제를 마치 자신의 전유물인 것처럼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올 해는 평양을 방문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한문제에 대한 공약수가 희박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북한을 방문해서 무엇을 얻는 다는 것인지 필자와 같은 지식인은 매우 궁금하다.
어제 1일자로 김 전 대통령이 신년인사차 찾은 인사들을 상대로 “날씨가 풀리면 평양에 가겠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방북을 권유할 만큼 가능하면 기차로 갔다 왔으면 좋겠다” 등의 말을 건넸다고 하니, 무슨 신뢰성을 기반으로 김정일의 폭정에 기반 한 종교적 독재정치 연장을 묵인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동교동 자택을 방문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도라산에 와서라도 정상회담을 꼭 해야 한다. 일부 반대시위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환영하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한다.
남북문제의 물고를 튼 민족화해론자로서 민족문제를 걱정하고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김 전 대통령의 애국충정을 이해 할 수는 있어도, 지금 한반도 주변의 객관적인 상황전개와 대다수 국민들의 냉정한 현실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김 전 대통령의 대북문제에 대한 선민의식(先民意識)적 접근이 옳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지금은 오히려 동맹외교의 현실을 인식하는 외교의 기본공식을 착실하게 점검하고 성급한 김정일 정권과의 연합내지는 민족공조를 더 우려하고 걱정하는 시선에서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 넌다’는 고사성어(故事成語)를 현 정권에 주문하고 같이 국제사회의 양심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순리(順理)에 맞는다는 생각이다.
아무리 우리의 경제가 탄탄하고 우리가 자주국방의 기치를 높이 들어도 미국과 일본이 동북아지역에서 정치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하면서 우리민족의 이름으로만 남북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엄격한 현실인식이 많이 결여되어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아니면, 말 못할 속사정으로 김정일의 대남노선에 소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혹시나, 이를 알고도 자신의 개인적인 역사철학을 현실화하는 차원의 접근이라면, 이는 더더욱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경계하고 말려야 할 대상인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이 주도가 되어서 시작한, 명분이 매우 좋은 대북포용정책은 결론적으로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독재정권을 연장하는 주요한 물적 기반이 되었고, 2300만 동포들이 비인간적 폭정(暴政)에 시달리는 기간을 더 길게 만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動力)으로 쓰이고 있다.
독재정권이 연장이 되어서 국제사회 및 우리 정부가 의도하는 북 핵문제등을 진지하게 대하는 김정일 정권의 태도변화가 전무한 실정에서, 한미공조를 수렁으로 몰고 가는 작금의 민족공조를 끌고 가는 이념적인 축인 ‘6.15선언’의 연장을 위한 방북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는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소수 지도자들의 전횡과 독선에 맞서서 국민들이 깨어있는 눈으로 점검하고 이를 차단하지 않는다면, 정책적 실패로 다가올 고통과 어려움을 분담하는 몫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어깨로 내려 올 것이란 걱정을 우리 모두가 말해야 하는 것이다.
2005.1.2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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