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정서를 거스르지 말아야
제2의 깜짝 정치이벤트를 준비 중인 집권세력
유시민 의원의 무리한 입각수순의 의미는?
새로운 정국구상에 몰두한 노 대통령의 심중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
본인 스스로가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급부상한 경험을 갖고 있기에 본인의 후계자도 이러한 수순으로 깜짝쇼를 통하여 등극시킬 확률이 매우 농후하다.
특히나, 남북문제에서 현 정권의 이념성을 충실하게 대변하고 계승할 인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2002년 당시 ‘이인제 대세론’의 허점을 잘 파악하고, 치밀한 사전준비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도적 ‘후보 만들기’ 공작으로 대선후보가 된 노무현 대통령으로선, 분단국가 대한민국이 이념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분열되어 갖고 있는 틈새의 유용성을 정치에 접목하는 독특한 경험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정치에 있어서 ‘대세론’이나 ‘명분론’의 기저에 도사리고 있는 공작 및 음모정치의 가능성이, 분단체제의 극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전에는, 항상 가능하다는 현실적 아픔을 우리 모두가 부인 할 수도 없는 형국이 아닌가?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치풍토가 시정이 되지 않는 한에는 선의(善意)의 경쟁의식으로 바른 정치를 하려는 올바른 정치인들에겐 상대적으로 불리한 정치풍토에서 고진감래(苦盡甘來)를 감수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일반국민들로부터 통념을 벗어난 정치인으로 평가받으며 그리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 못한 류시민 의원을 무리수를 쓰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몰고 가는 노 대통령의 의중엔, 자신이 가능성이 희박한 대선후보에서 해양수상부장관직을 거치면서 급조된 대선후보군으로의 진입사례를 염두 하면서 제2의 노무현을 상정하는 그림으로 류시민 씨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여당내의 정동영, 김근태씨가 대선후보로 활동 중이지만, 노 대통령 자신과 가장 가까운 코드로 자신들의 친위대인 노사모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제2의 노무현식 코드정치를 구현 할, 류시민의 등장이야 말로, 노 대통령 자신의 정치철학을 큰 소리로 떠들어 대는 나팔수로서의 역할도 크게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정치는 상식을 벗어난 주장과 언행도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논리로 옳은 것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아주 나쁜 관행들을 국민들이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게 되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로 장악한 정치권력을 국민의 공익(共益)이라는 입장보다는 정파의 정권연장과 ‘이 쁜 놈 봐주기’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코드정치의 페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되어있기에 ‘가랑비에 옷 젖는 정치적 악행’을 고발하고 저지하는 국민들의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마도 노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대변하고 자신의 친위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대선주자로서 등극될 수 있는 유시민 씨의 장관직 임명을 밀고 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곳에 그들의 2007년도 대선 프로젝트의 큰 줄기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이 들은 정치권력의 연장도 국민들의 호응과 지지가 있을 시에만 가능하다는 가장 평범한 진리도 잊고 있는 것 같다.
특히나. 류시민 씨의 장관직 기용은 자신들의 친위대인 노사모를 위한 인사는 될 지 언 정, 국민들의 불편한 정서를 돌 볼 수 있는 카드는 아니기 때문이다.
참으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실종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10%대의 예외적인 국민정서를 위해서 90%대의 보편적인 국민정서를 거스른단 말인가?
어느 날 권력의 오만함(傲慢)이 다 빠지고, 정직과 관용의 미덕이 정치판을 제대로 이끌 게 되는 날, 오늘의 이러한 삼류 정치 코미디는 웃을 수 도 없는 후진적 정치행태로서 기록되어서 세간의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2005.1.4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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