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사례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되야
북(北)의 핵(核)개발 저지를 위해 KEDO는 무얼 했나?
철저한 국정조사 대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국민의 혈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주도가 되어 투입된 신포경수로 사업개발비용이 총 15억6천200만달러 임에도 불구하고, 본래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예산지출 합의 시(時)에 큰 목표로 내 걸었던 ‘북 핵 개발 저지’는 완전한 실패작으로 판명되고 있다.
이 엄청난 비용가운데 우리 정부가 11억3천700만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조1천억 정도의 예산을 부담했다 하니, 나라 살림이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정부의 정책집행 신뢰성에 큰 먹구름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외교안보부처들은 당연한 안보비용으로 치부하고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덮으려고 할 지 모르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이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성과 없이 쓰여진 것에 대한 철저한 추궁 및 관련 부처로부터의 완전한 해명을 들은 뒤에,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수준의 실패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겸허한 자기성찰 및 정부의 안보관련 예산집행건강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OECD가입국 중 1위의 자살률로 민생고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서민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시점에, 아직도 남조선해방전략을 국가의 지상과제로 삼고 선전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우리의 가상적국인 북한체제의 거짓과 선동에 속아서 성과 없는 돈을 낭비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할 것이다.
하기야 그 동안에 평화비용이란 명목으로 북(北)에 간 돈의 정확한 액수(비밀리에 집행된 통치자금 포함)에 대한 정부의 꼼꼼한 발표가 부족한 상황이니, 훗날 진실이 밝혀지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날에 느낄 감정이 어떤 것인지 필자는 미리부터 걱정이 앞선다.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외교부와 공동으로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을 운영하면서 국민들에게 자세한 내막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그 동안 국회에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진행된 국정감사 및 예산심의의 가벼운 절차만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1조1천억원의 KEDO관련 예산집행을 적당히 덮으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가 될 것이다.
1995년 12월에 북한과 ‘경수로공급협정’을 맺은 KEDO는 10년이 지난 지금 원래 목표했던 목표인 북 핵 포기를 대가로 지어 줄려는 경수로 건설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종료하게 된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가 2005년 7월에 ‘중대제안’을 발표하면서 200만kw의 대북송전 안(案)속에 북 핵 포기 유도를 위한 기존의 경수로공급협정의 뜻이 다소 녹아있기는 하지만, 이미 미국과 일본이 북한당국의 핵 포기에 대한 불분명한 입장을 전제로 이미 2003년 말부터 사업을 중단한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그 동안에 북(北)의 요구를 거의 다 수용하는 수중에서 이루어진 북한정부에 대한 지나친 지원이 현실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에 부딪쳤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2년도에 불거진 ‘제2차 북 핵 위기’ 전환점에서 큰 평가가 없었던 이 사업이 사실상 사업추진의 동력이 다 상실된 시점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 정부의 핵무기 개발지속을 반대하는 강력한 규탄성명하나 없었던 사실을 우리 모두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돈에만 관심이 있는 북한 정권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한가지 사실은,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 현장에서의 완전한 인력철수에 합의한 북한당국은, 마지막까지도 현장에 남아있는 93대의 중장비와 190대의 일반차량, 그리고 공사자재 등 455억원 상당의 장비와 자재에 대해서는 반출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니 국제관행에 약한 북한의 치졸한 외교행태를 또 보고 있음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짚고 가야 할 대목이 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 이후, 대북문제를 전담하는 외교안보부처는 국민들의 적절한 이해와 동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었다는 형식 하나만으로 엄청난 금액의 지원을 이런 저런 명목으로 해 왔다.
사실, 이번의 KEDO사례는 이러한 정부의 무조건적 대북지원액수와 사용처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할 만큼, 금쪽 같은 국민의 혈세를 목표달성이 없이 낭비한 소중한 예인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KEDO의 근본 목표는 실패로 판명되었으며, 그 동안 집행된 정부의 예산은 북 핵개발을 저지하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북한정권의 수중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와 같이 소중한 대북정책 실패사례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검증의 과정을 생략한 채, 또 다시 경수로비용보다 수 십 배의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이 쓰일 200만kw 전력공급을 제안한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아픔과 걱정을 진지하게 이해하고 고민한 흔적을 갖고 있는가?
이 또한 ‘평화통일비용’이란 명분으로 국민들을 의구심을 비켜갈 수 있으나, 그토록 많은 예산을 북한에 주고도 북의 독재정권만 연장시키는 주요 수단으로 전락되어버리고, 우리정부의 본래 취지인 핵 개발 억제에는 아무런 실효성을 없는 것으로 판단된 이 시점에서, 대대적인 국정조사로 이러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된 것이다.
이 큰 책무가 야당들에게 있음에 유념하기 바란다.
아직도 전쟁방지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더 갔다가 주어야 한다는 무리들이 있다면, 이들이야 마로 무조건적 친북(親北)세력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며, 상식적인 민족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대북(對北)인식만 더 강하게 심어줄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허황된 논리는 북한의 대남담당 부서들의 선전.선동을 답습하는 ‘우물 안 의 개구리 식’ 화법인 것이다.
신 년(新年)에 정부가 외교안보진영을 개편하는 방향을 보니 필자의 이러한 걱정은 사실이라는 판단에 무게를 더 실어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우리들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대대적인 국민감시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2006.1.8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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