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다시 보아야
더 크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왜 미국이 좋은 친구인지 국민들이 깨달아야
설 날을 지내는 필자의 마음은 산적한 안정적 국정운영을 생각하면서 걱정이 일정부분 앞선다.
더군다나 외교부에서 실전을 쌓은 국제정치학자로서 미국에 대한 악감정을 키워가는 젊은 세대들의 무조건적 반미관에 더 큰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의 혜택으로 이 만큼 성장한 현대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고,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한국의 위상이 커진 현실을 반영하는, 적절히 역할을 조정해야 하는 합리적 조정기를 우리가 신중하게 보내야 한다.
오히려 한미동맹의 긍정적 측면까지 무시하는, 한미동맹의 와해를 조장하는 일부 극단세력의 목소리에 절대로 무게를 실어주어서는 안 되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동맹정치(alliance politics)의 중요한 축을 이끌어내야 할 한국의 지정학적 구조가 왜 미국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를 잘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여겨진다.
영토분쟁의 위험성이 매우 적은 원거리 국가와 동맹을 맺어온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옳았음에 착안하여, 지금 동북아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급격한 관계정립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국가를 맺음으로써 가져온 전략적 잣대의 효용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동북아지역에 전략적 거점을 형성 함으로서 아시아안보전략의 한 축을 엮어가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안보파트너인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그러한 미국의 전략을 실현 할 수 있는 강력한 물적.군사적 능력을 소유한 미국이 한국정부에겐 가장 안전한 ‘전쟁 억지력’의 함수를 역사적으로 제공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국은 과거에 동북아지역에서 발생한 수 많은 전쟁과 갈등의 쓰라린 역사를 생각할 때에 투명하고 민주화된 정치철학을 실천하는 미국과 같은 나라의 협조관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우리는 왜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강대국이면서 미국과의 동맹 축을 키워가고 있는지 냉철한 인식을 해야만 한다.
미국으로서도 중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군사대국화의 움직임 및 북한을 끼고 전개하는 한반도에서의 세력 극대화전략을 견제하는 카드로서 한국과 일본을 적절히 이용해야 하는 긴박한 시점에 있다.
북 핵도 이러한 중국과 미국의 엇 갈린 국익계산이 복잡한 함 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동북아지역을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지렛대(leverage)이다.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고 국력이 극대화된 시점에서도 동맹국과 누려온 신뢰관계를 해치는 정도의 급속한 동맹해체 시도는 금기 사항이다.
하물며 북한의 독재노선이 대남 적화의 목소리를 하나도 변함이 없이 더 노골적으로 외치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동맹국가를 전술적으로 불편하게 하고, 성급한 민족노선을 외치는 자들의 정체와 숨은 의도를 무시하고 간과하는 국민들이라면 나라의 앞날이 매우 걱정이라는 이야길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006/1/30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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