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중소기업 서민들이 휘청거린다

금융위기, 중소기업 서민들이 휘청거린다

- 대국민 매니페스토 발표하고 예대마진 낮춰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0월 2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천문학적인 세금으로 금융권을 지원해야 하는 금융위기의 유감스러운 사태는 정부와 금융권의 총체적 예측력 미숙으로 빚어진 것임을 지적하며, 정부에게는 근본적인 종합대책 제시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금융권에게는 대국민 채무자로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과 사회적 책임계획서를 11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대국민 평가를 받으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6일자 논평을 통해 금융권은 대국민 채무자로서 대국민 매니페스토를 발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국회가 금융권의 자구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11월 4일 대통령 라디오 연설을 통해 어려울 때 은행이 더욱 냉랭해 지면 안 된다며 중소기업과 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11월 4일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실 방문을 시작으로 주요정당의 원내대표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연간 정부예산 220조의 89%에 육박하는 195조원의 금융정책지원과 한국은행의 은행 간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채무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은 뒤로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은 어찌되든 자신의 배만 불리면 그만이라는 듯 예대마진을 통한 손쉬운 수익창출 방식에만 매달리고 있는 등, 대단히 유감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처음은 실수라고 변명 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는 분명한 실패다. 정부와 금융권의 총체적 예측력 미숙으로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10년 사이에 2번이나 경제위기를 겪으며 뼈를 깎는 고통분담을 감수해야 하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대출 지원은 고사하고 만기 연장에 인색하며 예대마진을 통한 손쉬운 수익창출에만 매달리고 있는, 자신들의 예측 실패로 도래한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피해를 모조리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실천본부는 금융권에게 대국민 채무자로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과 사회적 책임계획이 담긴 대국민 매니페스토를 11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공개적인 평가를 받으라는 2차 요구와 함께 정부의 지원과 한국은행의 은행 간 금리인하 정책에 상응하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유도 노력과 시중은행의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추이를 주단위로 비교․분석하여 대국민 공개할 예정을 밝힘과 동시에 시중은행들에게 자발적인 대출금리 인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6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상품 금리 비교・분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