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북경의 홍교시장(虹橋市場) 내 모조품 판매 전문점포들은 일제히 며칠간 문을 닫았다. 정부의 대대적 단속을 피하기 위한 상인들의 행동으로 보여진다. 지난 1월 찾아간 홍교시장에는 버젓이 가짜 각종 명품들을 팔고 있었다. 중국의 모조품 생산과 판매의 근절은 우리 한국의 경험과 같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모조품이란 특정 제품의 상표 또는 회사명과 포장 등을 원•제조사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특정 제품을 모방해 생산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잘 팔리는 물건이 있으면 눈 깜짝 할 사이에 모조품이 큰길, 작은 골목 시장에 나타나 여기저기에 널린다. 홍콩과 중국 광동성 일대는 생산과 유통의 중심 지역이다. 특히 광동성 일대는 전 세계의 명품을 진짜와 구별 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대도시 가짜를 취급하는 상점에서는 세계적인 명품인 프라다(핸드백)를 우리 돈 1만원, 펜디(손지갑)을 5천원, 롤렉스(시계)를 1-2만원, 몽블랑(만년필)을 1천원에 구할 수 있다. 닥스 (DAKS), 울시(WOLSEY) 등 골프용 T-셔츠도 1만원 이하에, 겔러웨이와 혼마 골프백도 5만원 이하에, 혼마 골프채(골프백포함 4 Star 풀세트)와 캘러웨이 골프채 Full Set(Wood 1,3,5, Iron 9I , 가방 포함)도 500백 달러 이하에 진품과 구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구 할 수 있다. 한국 가수들의 최신 CD, 담배인삼공사 홍삼, 한국제 휴대 전화기, 고급 양주, 고급 담배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유명 브랜드 제품도 중국에서 버젓이 가짜들이 거래되고 있다.

중국의 名酒시장의 66%를, 유명 담배 시장의 50%를 가짜가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1998년 산서성 朔城에서 가짜술을 먹고 한꺼번에 27명이 목숨을 잃은 일도 있었다. 가짜 저질 제품은 중국의 유명 브랜드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시장 share 가 급격히 떨어져 철수하는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짜 저질 제품은 거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세수 손실은 막대하다.

가짜를 취급하는 시장으로 홍콩의 旺角 通採街, 광동성 심천의 羅湖商業城, 북경의 虹橋市場 등이 유명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가짜 제품의 질이 향상되고 있으며 취급 상점의 수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필자도 중국 북경에 거주하면서 많은 한국 손님들에게 가짜 명품들을 선물한 경험이 있다. 중국을 방문하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명품을 파는 모조품 시장으로 안내해 주기를 은근히 바란다. 진품만 취급하는 가게도 많으나 믿지 못하는 눈치다. 나는 항상 가짜 몽블랑 만년필 세트와 프라다 핸드백 그리고 골프백을 준비해 두었다가 한국손님에게 선물한 경험이 있다. 가짜임을 알리고 선물하여도 모두 만족해한다. 얼마 후 품질에 대하여 물어 보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중국의 모조 및 생산 기술은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가짜가 범람하는 현상의 이면에는 중국 내부의 복잡한 사정이 깔려 있다. 워낙 가짜 산업의 규모가 커서 만약 일시에 소탕하면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업주들의 극심한 반발을 살 우려가 있어 형식적인 단속에 거친다. 처벌 법률 또한 느슨하여 판매액 총 5만원(=한화 800만원) 이상이어야 법적으로 처벌한다. 벌금으로는 판매액의 50%이상 200%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가짜 판매 업자들로부터 압수하는 물건은 대부분 5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중국 지방 정부의 지방 보호주의에다가 감독 기관의 인사와 각종 이익 단체가 결탁하여 모조품 제조업자와 판매상을 처벌을 저지한다. 공안국 같은 권력 기관에서는 인명 사고가 아니므로 중시하지 않으며, 공상국은 사법권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모조품 제조업자를 잡아도 빈털터리이거나, 지역의 유력한 유지나, 권력 기관의 배경이 있는 자들이 대부분 이다. 그들을 상대로 중국법에 호소하여 재판을 거치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승소하여도 손해 배상을 청구 할 때쯤이면 모든 재산을 다 빼돌린 이후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 실익이 없음을 알아야 하겠다. 다만 중국정부는 WTO 가입과 함께 주기적으로 대대적 단속과 모조품 퇴치에 상당한 신경을 쓰기 시작하였다. 중국인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관련기관들의 효율적인 모조품 퇴출 관리 정책과 실천을 기대해 본다.

조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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