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겨자 씨 같은 희망이 싹 트고 있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이하 실천본부)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실시한 ‘매니페스토 웹소통 1차 현황 평가’에 이어 11월 3일부터 7일까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약과 의정활동계획의 공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한국형 매니페스토운동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신뢰공동체 구현을 위해 참여와 대화, 이를 통한 협력과 상생을 제안해 왔다. 또한, 공약은 부탁이 아닌 국민과의 공적 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선거 당시 약속한 총선공약과 진행과정을 상시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여왔다. 그리고 정치의 요체인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창의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를 제안하며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능력 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해 왔다.

     또한 실천본부는 지난 18대 총선과정에서 후보들에게  ▲의정활동 계획 및 목표 ▲협력단체 및 그룹 ▲재정계획 ▲연차별 의정활동계획을 담은 ‘의정활동계획서’ 작성과 발표를 요구하였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천심사위원회 기본서류로 받아드려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당선자 255명은 의정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천심사위에 제출하였으며, 8명의 타 정당 발표자를 포함하면 당선자의 86.96%인 263명이 준비된 의정활동을 위해 헌정사장 최초로 의정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지역구 당선자의 50%에 해당되는 120명의 의원은 국민들에게 의정활동계획서 내용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실천본부는 이러한 변화 노력의 지속이행 여부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번 조사를 통해  18대 국회에서 ‘겨자 씨 같은 희망’이 싹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천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과거 선거 때면 장미 빛 공약을 남발하다가 당선 이후에는 나 몰라라 했던 구태에서 벗어나려는 18대 국회의 노력을 발견했다. 18대 지역구 국회의원 총 245명 중 85.3%인 209명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총선공약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의정활동계획서도 22.1%에 해당되는 66명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상시적으로 공개 중인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실천본부는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매니페스토이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선출직 공직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유권자와 소통해 나갈 것을 권고해 나갈 것이다. 언론과 국민여러분 또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한다.

모니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니터결과]

1. 정당별 국회의원 홈페이지 공약 공개 현황 및 비교

<정당별 공개현황 및 비교 >

※ 비례대표 의원 제외

- 18대 국회의원 245명(비례대표 제외) 중 85.3%에 해당되는 209명의 의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총선 당시의 선거 공약을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음.

- 이는 실천본부가 지난 9월에 실시한 1차 웹 소통 현황평가 당시의 공개율 74.3%보다도 11%가 높아진 것으로 의원들에게 선거 공약은 부탁이 아닌 국민과의 공적 계약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의원들은 홈페이지에 자신의 총선공약에 대한 이행과정은 세심하게 설명되어 있으나 대부분 의견 수렴을 위한 기능이 없어 국민들과 상시적 소통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2. 의정활동계획서 홈페이지 공개 현황

<정당별 의정활동계회서 홈페이지 공개 현황>

<의정활동계획서 공개 의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