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중은행(Bank)의 책임약속선언 매니페스토 SMART 지표 평가 결과 발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이하 실천본부)는 금융위기로 국민의 혈세로 재정지원을 받은 16개 시중은행들의 사회적 책임약속 선언 대상으로 ‘매니페스토 S.M.A.R.T 지표 1차 평가’를 11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24일간 실시하였다.

    실천본부는 지난 10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라는 불가피한 요인이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 금융・기업들의 총체적 예측력 미숙으로 빚어진 결과이며 정부, 정치권, 금융・기업 모두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금융권과 기업들은 국민들에게 리인벤딩 자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회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평가를 받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실천본부는 주요정당의 원내대표실을 방문하여 생계형 자영업자와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을 전달하였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0월 26일자, 자유선진당은 11월 12일자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회가 금융권의 자구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11월 13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적극적인 역할 의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와 정치권, 금융・기업들 모두가 국민들에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합리적 원칙과 책임의 문제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시스템 재정비와 자구책을 제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특히 여전한 시중은행들의 꺾기 관행과 고무줄 가산금리 적용 등으로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는 철저히 외면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민의 혈세로 재정지원을 받을 때는 금융산업의 사회적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위한 약속선언은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하며 사회적 책임을 슬금슬금 피해가려는 파렴치한 행동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에, 실천본부는 금융권의 공개적이고 구체적인 사회책임약속 선언을 유도할 필요성에 절감하여 전문가와 교수,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전문위원 및 정책자문위원들이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인정받은 매니페스토 S.M.A.R.T 지표(△구체성(Specific, 20점) △측정가능성(Measurable, 20점) △달성가능성(Achievable, 20점) △시의 적절성(Relevant, 20점) △시간계획성(Timed), 20점))로 16개 시중은행들의 2008년도 사회 책임약속 선언 갖춤성 절대평가를 실시하였다.

   실천본부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16개 시중은행 사회 책임약속 선언을 매니페스토 SMART지표로 평가한 결과는 100점 만점에 평균 26.8점이었다. 이는 상대적인 비교의 대상은 될 수 없으나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6개 광역단체장의 공약을 동일한 지표로 평가했던 결과보다 30점 이상이나 낮은 점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자기 선언적 책임약속이 부재하거나 애매모호하며 큰 틀에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계획과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천본부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약속 선언이 집중되는 2009년 2월에는 시중은행과 카드사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2차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시가총액 30위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권(Bank)과 기업(Industry)들의 선도적 의무와 책임을 제안함으로서 난국을 돌파할 대국민 시너지가 조성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한 실천본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전개될 것이다.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평가] 

매니페스토 SMART지표 평가 결과

▪ 경제위기 속에서의 은행의 사회적 역할은 세계적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에 금융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이 가능했다. 따라서 시중은행 스스로 대국민 채무자임을 깊이 인식하고 사회 공헌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약속을 해야 했다.

▪ 그러나 매니페스토 SMART 지표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26.8점으로 나타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혈세로 재정지원을 받는 시중은행들은 아직도 사회공헌을 홍보용 이벤트로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이드라인, 로드맵 부재, 선언 내용이 총제적인 부실을 보였다.

▪ 특히 이번 평가에서 시간계획성 지표(Timed)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낮았던 것은 무엇을(what)을 어떻게(how) 하겠다는 구체적인 선언과 계획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그리고 실적 위주의 보고서(백서) 발간과 외부 용역에 의해 진행된 것처럼 보이는 천편일률적인 내용과 사회공헌 목표 제시는 책임지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

▪ 실천본부는 이번 16개 시중은행 사회책임약속 선언 1차 평가를 통해 2009년에는 시중은행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공개적이며 구체적인 사회책임약속 선언들이 이루어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全국민적 시너지로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다.

[세부 평가]

총점 100점 만점에 30점 이상 점수 은행 명단 및 점수

총점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 점수 은행 명단

▪ 전반적으로 16개 은행은 저신뢰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약속 선언으로 사회공헌에 일조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매니페스토 SMART 지표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뿐이었으며, 전체적으로 사회적 책임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공헌 선언에 구체성, 체계성이 결여 되어 있어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16개 시중은행 중에서 사회책임을 약속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적선언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려고 노력하는 은행이 단 한 곳도 없어 대단히 안타까웠다.

▪ 그리고 16개 시중은행 대부분이 한줄짜리 비전이나 슬로건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 사회공헌활동이나 사회적 책임을 진정하게 ‘책임’으로 느끼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 않고, 다만 사회적 이미지를 고려하여 추진된 사업에 대한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 은행의 책임약속 선언이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성,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시간계획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언 내용이 매우 상징적이거나 규범적인 방향성만 제시되어 있었다.

▪더욱이 시간계획과 연결시켜 전사적으로 역량을 모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행사들을 나열하는 수준에서 선언이 진행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의미를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시중은행들의 사회공헌 활동은 봉사단 구성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등 이벤트로 접근하고 있으며, 조직 전체의 비전에 맞추어 연계된 활동이 아니라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목표개념이 부재하고 시간계획이 없었다.

 [결론] 

▪ 정부는 금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은행의 외채에 대한 지급 보증과 재정지원을 했고, 한국은행은 은행채 매입과 금리를 낮추는 등, 무차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공공성을 기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그런데도 생계형 자영업자와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여전한 꺾기 관행과 고무줄 가산금리 적용 등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이는 무리한 단기 외채와 마구잡이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집값을 올렸던, 땅 집고 헤엄치기 식의 예대마진과 수수료 장사로 이익을 보았던 은행들이 자기만 살려는 얌체짓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이에 실천본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수혜를 받은 금융권은 대국민 채무자이며, 따라서 국민들에게 리인벤딩 자구계획서를 조속히 제출하고 사회적 의무와 책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그 내용에 대해 평가를 받으라고 촉구한 바 있다.

▪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우선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믿음, 사회적 책임, 약한 자에 대한 배려 등의 가치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권 스스로가 금융 소외자와 저소득 빈곤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노력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공개적인 책임약속 선언이 필요하다.

▪ 이렇듯 공개적이고 구체적인 책임약속 선언과 체계적인 진행을 시간계획과 연결시켜 전사적으로 역량을 모아가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의미를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데도 성공할 것이라는 애정 어린 조언과 함께, 2009년도 새로운 책임약속 선언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