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한나라당에서 행정수도 대안 모색중인 곽영훈 박사
"행정수도이전의 중요한 것이 국가경쟁력 향상의 제고와 균형발전 등에서는 당위성이 있다. 노 대통령이 못하는 것이 많은데, 잘 하는 것까지 말할 수는 없다."
@P1L@도시계획 전문가 곽영훈 박사는 11일 "한나라당은 빨리 그 문제를 말해 줘야 한다"며 "반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수도이전대책위원회에서 대안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그는 "이것이 맞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통일의 모습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분권에 맞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이전은 반대지만, 당위성이 있으니까 행정수도적 기능 분산은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이라며 "당의 생각이 이렇게 좀 변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2월 전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신행정수도이전추진위원회에서는 연기.공주 지역을 확정했지만, 대통령이 재가하는 것이 12월말"이라고 시기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P2C@
구체적 대안에 대해서는 "´어디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가 나와야 한다"며 "이미 하나의 대안은 만들어 졌다"고 말하고, "여러가지 대안을 가지고 당론이라는 것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곽 박사는 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수도이전반대“라며 ”큰 궤에서 (비주류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원외인사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서기도 했던 곽 박사는 현재는 여의도연구소 이사를 맡고 있다. 곽 박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백지계획´과 5공시절 ´620계획´에 참여했던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다.
또 지하철 2.3호선, 한강종합개발, 88서울올림픽 공원, 대전엑스포,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고속전철, DMZ내 평화시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국외적으로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과학문명 도시, 두만강 개발 프로젝트, 나이지리아 신수도, 필리핀 수박만 경제도시 등에 참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기적으로 행정수도에 대안을 낼 때인가.
▲항상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게 100조가 들 것을 10조가 들게 한다면 언제라도 대안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다. 확정을 지었다고 하지만, 그 근처 어디론가로 변경시킬 수 있다. 또 그 지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때문에 그것을 지적해 줘야 한다.
공주.연기 지역은 국가적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곳이다. 너무 조그만 곳이어서 도시적 기능에도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계획대로 50만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 12월 전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신행정수도이전추진위원회에서는 연기.공주 지역을 확정했지만, 대통령이 재가하는 것이 12월말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빨리 그 문제를 말해 줘야 한다. 반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12월에 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기전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공주.연기 지역이 어떤 문제가 있나.
▲환경친화적이 아니다. 또 댐도 만들어야하는 문제가 있다. 조그만 동네정도는 만들 수 있지만, 도시수준은 아니다.
50만을 넣겠다고 했지만, 핵타르당 200인이 들어간다면 10만명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한다.
환경친화적이지도 않고, 인구수용도 안되고 그 다음에 국가이미지라는 것도 안맞는다. 그 지역의 좌청룡우백호라는 것은 묘소나 동네로는 맞겠지만, 정부의 표현대로 ´하늘에서 내린 땅´이라는 것은 아니다. 현장을 가본사람으로서 말을 해 줘야 한다.
-그렇다면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평상시 620 계획을 말해왔는데.
▲대전권에는 계룡대가 이미 들어가 있고, 국립묘지와 국가시설들이 자리잡고 있다. 제2청사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또 대덕연구단지가 있다. 대전권을 하나로 연결하면 새로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대덕지구와 엑스포, 계룡대 등의 지구들을 연결하면 된다. 또 위기관리측면에서 좋다. 말은 할 수 없지만 이미 이런 위기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해 5공때 그 지역을 계획해 뒀다.
또 지금의 입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리라는 것이다. 또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기능을 분산하자는 것이다. 이슬라마바드가 그렇게 기능을 연계적으로 분산시켜 놨다.
즉 대전이 어머니 도시(MOTHER CITY)가 되고, 주변 지역을 연결시키면 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중핵도시가 되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구상이 이뤄졌다. 과거 70만 정도되던 곳이 지금은 170만이 됐다.
이 곳에 오면 돈이 들지 않고, 민원도 없다. 또 대전자체의 위용도 갖춰 줄 수 있다. 왜냐하면 행정기능의 배치도 이미 완료돼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에서 논의가 어디까지 왔나.
▲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먼저 행정수도이전의 중요한 것이 국가경쟁력 향상의 제고와 균형발전 등에서는 당위성이 있다. 또 그것이 국가적 과제다. 노 대통령이 못하는 것이 많은데, 잘 하는 것까지 말할 수는 없지 않겠나.
이것이 맞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통일 이후의 백두대간의 모습은 어떻게 되야 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무작정해서는 안된다. 통일의 모습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분권에 맞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기본적 구상 아래에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최종입지 발표했던 8월11일까지는 ´반대´, ´반대´만 외쳤온 것에서 변화했다. 수도이전은 반대지만, 당위성이 있으니까 행정수도적 기능 분산은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이다. 당의 생각이 이렇게 좀 변형됐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생각하는 예상후보지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어디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가 나와야 한다. 이것을 하느라고 하나의 대안은 만들어 졌다. 다음 대안은 또 만들고 있다. 그래서 여러가지 대안을 가지고 당론이라는 것이 결정된다. 그 과정은 오직 국익만을 위해서 해야 한다.
-당론이 정해진다면.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정치력과 교섭력이다. 지금 그 대안을 말해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자는 것이다. 굉장히 창의력이 요하는 문제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대안은 첫번째 대안과 비슷한 아류작도 나올 수 있다.
-동서화합형 지역이 거론된다는데. 그런 차원에서 전남 구례가 거론된 적은 없나.
▲구례는 아니고, 그 근처가 동서의 문제가 있기에 고려하고 있다. 남해안 쪽은 한려수도 등 관광지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발전시키고, 동서화합을 고려한다는 측면도 생각할 수 있다.
-정치적 해법은
▲희망하건데 자꾸만 그쪽을 곤경에 빠뜨리고 싸우는 이분법화된 사고를 깨야 한다. ´정말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부영, 천정배, 이해찬 등과 대화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본다.
-당 내부도 갈려있는데.
▲당 외부도 얘기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만, 더 어려운 것은 당내다. 여기에는 ´정치적으로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에서부터 쫀쫀한 정치행태도 어려움이다. 어떤 때는 양측이 ´닭싸움´하는 형태도 있다. 서로 이야기하면 될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굉장한 정치력을 요구하는 문제다.
-김문수, 이재오 등 의원이 주장하는 반대를 어떻게 보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그 반대서명에 김문수, 이재오 등 서울쪽 사람들이 90여명 사인했다. 특위 안에서도 수도이전 반대서명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무슨 걱정이냐´고 했다. 수도이전은 나도 반대다. 그것은 이해찬도 반대할 것이고, 노무현도 반대할 것이다. 내용을 알면, 천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새로운 개념으로 중앙행정구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이런 수도이전에 한나라당 안에서 이견있는 것도 보기가 좋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수도이전반대다. 큰 궤에서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수도권이니까, 대선주자와의 연계되고 대표를 흔들기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지금 이단계에서 박 대표의 비전을 테스트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대표는 지금 대안이 나오게 해야 한다. 당에는 정책을 결정하는 브레인이 여의도연구소와 정책위 등이 있다. 그 차원의 문제이지, 대표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언제쯤 대안이 나오나.
▲기본대안은 빙산의 일각을 보여줄 것이다. 대안의 첫단계는 기본구상, 얼개, 방향설정 등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어떻게 나가느냐는 추석전에 나온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이 걱정이다. 빙산의 일각을 보면 나머지를 미뤄짐작해 볼 수 있다. 그 차원에서 빙산의 일각을 드러냈을때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정청천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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