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덮는 일 없었으면, 앞으로도 국익위해 용산기지문제 냉철히 다룰것

진실을 덮는 일 없었으면, 앞으로도 국익위해 용산기지문제 냉철히 다룰것
해명자료

1. 22일 09:20 용산기지이전 관련 기자회견에서 외교부장관이 공문을 보낸 곳을 미대사관이 아니라 주미대사라 한 것은 제보자의 착오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즉각 관련 사실을 정정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 중요한 사안의 제보에 대해 보다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저의 문제의식은 동일합니다. 여야 국회의원 63인이 ‘용산기지이전 감사청구안’을 제출한 바로 다음날 외교부가 “... 특히 임채정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동 청구안이 통외통위에 회부될 경우 이를 부결하거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므로, 오는 9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주미대사에게 보낸 것은 단순한 국내정치정보 공유 차원이라 볼 수 없으며, 결국 미국을 향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4. 따라서 외교부가 63명의 여야의원의 의회활동에 대해 외교부장관이 ‘부결’ 운운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 판단합니다.

5. 제보자와의 정보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가 진실을 덮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6. 앞으로도 국민과 국익의 입장에서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냉철히 다룰 것은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004년 9월 22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노회찬

노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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