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요람에서 무덤까지
- 문광부 퇴직자 모임 문공회에 고궁 등 편의시설 운영권 특혜 -
▶ 문공회, 20년동안 고궁 등 편의시설 독점
○ 문화관광부의 전신인 문화공보부 퇴직자 모임인 사단법인 문공회는 지난 83년부터 현재까지 20년동안 서울 시내 주요 고궁의 편의시설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문화관광부, KBS 등의 정부부처 퇴직 및 현직 공무원 600여명으로 구성된 문공회는, 83년 당시 공무원의 친목과 품위유지를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특별한 법적근거도 없이 5대궁 편의시설 관리를 맡아왔다.
○ 이런 특혜에 대하여 98년 행자부 국감에서도 한차례 지적된 바 있으나, 현재도 수의계약에 의한 운영권을 지속하고 있으며, 오히려 장애인 우선허가 대상인 자판기까지 그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 문공회는 83년이후부터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덕수궁, 종묘 및 경복궁 환전소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의 기념품매점 및 자판기, 올림픽파크텔의 사진관 등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편의시설을 운영해왔다.
○ 또한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에서 격려금 및 회보발행을 위해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동시에 관련기관으로부터 광고수입도 챙기고 있다.
○ 문공회측에서 제출한 수입․지출결과를 보면 해마다 수익금 액수가 동일하거나 잔액까지 맞춰지는 등 전체 수익금 규모 및 관리에 대한 자료는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부 답변을 거부하고 있어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관리 부처에서는 문공회측에 사용료를 받는 것 외에 다른 회계보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들 문공회에서 독점 운영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전체 수익 규모 실태 파악이 되지 않은 실정이다.
▶ 문공회의 궁색한 변명
○ 게다가 문공회 실무자는 다른 부처의 상조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반응이어서 도덕불감증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른 부처 상조회에 대한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 문공회측은 관련부처의 편의시설 운영이 해당 공직경험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려운 퇴직 공무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매점운영과 문화관광부 재직 경험과는 관련성이 있다는 이들의 변명은 궁색하기 그지없으며,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점의 경우 직원들의 불친철과 비위생 상태에 대해 민원과 비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더욱이 04년 현재 회원현황을 보면 1/3인 200여명의 회원이 기관의 대표나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현직 공무원으로, 오히려 또다른 이권개입이나 특혜에 대한 오해소지가 있을수 있다.
▶ 수익사업에 현직 공무원 동원
○ 문공회 수익사업으로 해마다 문화관광연감(한권 12만원)을 발간하고 있는데, 편집위원이 현직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국정홍보처 등의 공무원으로서, 이들 기관에 자료수집을 요청하여 일부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92년에는 동 연감의 내용에 대해 한국언론연구원 노조로부터 표절시비가 있기도 하였고 03년 연감도 기 발간한 자료를 편집한 것으로, 요즘처럼 자료접근성이 높은 정보화 시대에 연감으로서의 가치도 제고해야 할 것이다.
▶ ‘싹쓸이’ 운영으로 장애인 몫조차 무시
○ 또한 문공회의 ‘싹쓸이’ 운영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매점이나 자판기 설치를 허가 위탁할 때 장애인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장애인 우대정책에도 위배된다.
○ 04년 현재 공공시설내 매점·자동자판기 장애인 우선허가 실적을 보면 문화관광부는 대상수 141개소중 6개소만이(4%)운영되어 중앙행정기관의 평균(18%)에 못미치고 있으며, 고궁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51개 대상 중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 이렇게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까지 침해하고, 자유로운 경쟁구축과 민간에게 위탁해가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문공회의 비정상적인 기득권을 하루빨리 타파해야 할 것이다.
장전형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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