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기조와 대선공약 수정 조율, 대국민 소통이 필요하다
선거에서의 공약은 정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약속
- 국정운영기조와 대선공약 수정 조율, 대국민 소통이 필요하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후보는 MB노믹스라고 할 수 있는 747공약과 일자리 300만개 창출 공약을 포함해 총 90개 선거공약과 예산집행계획서가 담긴 매니페스토 도서를 발표하였고,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염원 속에 출범하여 1주년을 맞았다.
이명박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실천본부는 現정부 출범 일 년 만에 구체적인 대선공약 이행평가를 시도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상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은 출범 2년이 지나야 가시적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現정부 출범 직후 밀어닥친 글로벌 금융.실물 위기에 따른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기조의 변화나 수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도 국민들의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선거에서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은 정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약속이다. 매니페스토운동의 출발점도 정치인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구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에 있다. 이에 우리는 외부환경의 예상치 못한 변화에 따른 정책기조의 변화나 정책내용의 수정과 조율이 필요하다면 대국민 소통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IMF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아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정책기조나 공약내용을 일정부분 조율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면,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혹시라도 대선공약(公約)들을 슬그머니 폐기하거나 급변한 상황을 핑계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등,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되지 않도록 ‘솔직하고, 분명하며 공개적인’ 대국민 선언이 필요함을 밝힌다.
지난 대선과 총선과정에서 외적 함수에 민감한 우리 경제환경의 특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대응과 세계경제에서 미국 경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거나, 미국 경제와 아시아 국가 간 비동조화(decoupling) 경향으로 이번 위기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해석으로 효과적인 정책대안 제시에 실패한 정치권 모두는 공동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특히 국회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기조와 대선공약의 조율과 수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익보다는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마음자세로 조목조목 따져보고 평가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형매니페스토운동은 ‘성찰적 책임약속’과 ‘내일을 위한 미래선언’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실천본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공공을 위한 사회적인 약속을 만들어 가고 함께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시너지가 발현될 것이라 믿는다.
따라서 실천본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성급한 평가를 대신하여 서민중산층에 심각한 고통을 안기고 있는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통의 정치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인 한나라당에 당부한다.
2009. 2. 24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