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자에 고통 전가” 노사민정 대타협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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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자에 고통 전가” 노사민정 대타협에 반발
  • 이화경 기자
  • 승인 2009.02.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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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숙 대변인 “기업의 고통분담이 먼저”...“한국노총, 정체성 잃었다” 비난

【뉴스캔】민주노총이 23일 나온 노사민정 대타협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이 참여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계는 임금을 동결·반납하고 경영계는 해고를 자제하는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파업자제와 임금 동결ㆍ삭감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합의는 경제위기 극복이 아니라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일방적인 고통 분담만을 요구하는 그 어떤 합의 내용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2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자의 임금 동결ㆍ삭감을 중점으로 하면서 반면 기업은 임금 삭감에 덧붙여 각종 세제지원, 금융상 우대를 받는 내용으로 돼 있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부는 공기업 등에 구조조정을 강제하면서 그 빈자리를 인턴, 임시직으로 채워나가고 있다”며 일자리 나누기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10대 기업의 잉여금 유보율은 194조원이고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만도 42조원”이라며 “나라가 어려울 때 가진 자가 곳간을 열어야 한다, 고용안정기금으로 내놓는 기업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사민정 대타협안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며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신뢰받는 시민단체들이 외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우 대변인은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노동자인권을 대변해야 함에도 앞장서서 임금 동결ㆍ삭감에 합의해 준 것은 스스로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의 최병훈 위원장은 "전체 항목이 64개나 된다"며 "임금 삭감 외에 다른 내용들이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전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전가한다는 생각은 경영계와 정부 쪽에서 보면 상대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기업의 잉여금으로 고용안정기금을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해 “기업의 잉여금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한 것”이라며 “대타협안에는 대신 대기업이 사내 하청업체나 협력업체 부분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주노총의 동참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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