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전체 공무원 설문조사를 기초로 외교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외교부 전략적 개편 절실”
故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놓고 잠시 거론되었던 외교부의 조직 개편문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시 논의되고 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정의화 의원(부산 중․동구)은 외교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정 차원에서 외교부가 안고 있는 조직, 기능, 인력 등에 대한 외교부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교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90년대 이래 급변하는 외교환경과 우리 국민의 대외활동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년 줄여왔던 외무공무원 정원을 현실에 맞춰 현재 1,533명에서 1,807명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중견국가의 외교부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외교인력의 부족은 유연성과 민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현재 우리나라 재외공관 총 129개(대사관 95, 대표부 4, 총영사관 30)로 이탈리아 367개, 미국 258개, 독일 279개, 영국 217개, 일본 188개 등과는 턱없이 못 미치고 있으며, 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관도 765명으로 일본 3,245명, 독일 4,303명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현실이다.
그중에서도 약 80여개(62%)의 재외공관이 공관장을 포함해 4명 이내의 인력규모로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수교국은 1991년 153개국에서 2003년 184개국으로 증가하였으나, 재외 공관수는 140개에서 129개로 감소했다. 특히, 97년말 외환위기시 총 22개 재외공관을 감축(정원 102명 감원)했다.
한편, 냉전 종식후 구소련 및 중국등 공산권과의 관계가 정상화됨으로써 동지역내 동포관련 업무가 급증했으며, 98년 이후 2002년까지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자 수는 매년 평균 114% 증가가 증가해 왔다.
재외동포 및 연간 해외여행자는 연간 1,20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나, 전 재외공관의 영사인력은 총원 361명(겸직자 포함)에 불과하다.
* 이중 사건‧사고 및 민원서비스 전담영사는 108명에 불과
또한, 전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따라 FTA관련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나 본부 담당과는 2개과(자유무역협정 1/2과)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해 당면 교섭 업무에 급급하다보니, 잠재적인 FTA 상대국(EFTA, 캐나다, Mercosur, 인도 등)과의 FTA 검토 및 추진도 인력부족 및 지원체계 미비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의화의원은 “특히 외교안보 개편문제는 감성이 아니라 머리로 접근해야 한다. 외교현실은 끊임없이 밀고 당기는 계산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냉엄한 과정”이라며 외교부 조직개편문제를 국익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 문의 : 정의화 의원실(784-2051)
정원동 보좌관(010-6449-0734)
정의화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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