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코펜하겐 회의 앞서 입법 촉구
[이투뉴스/뉴스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사회의 리더십을 보일 것인가.
기후변화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의 지도부들이 3일 워싱턴에 모여 코펜하겐 협약의 체결에 기대를 걸며, 오바마 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책임과 리더십을 촉구했다.
특히 지구온난화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올해 안으로 미 의회와 오바마 행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을 위한 법안을 상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끌었다.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기후 변화 회의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특사로 파견될 토드 스턴이 그 가운데 있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교토의정서 협상 수석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
스턴은 "이 새로운 법안이 올해 말까지 최종 대통령 서명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최적의 조건이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 앞서 행동을 취하길 기다려온 지 오래됐다"며 "중요하고 주요한, 의무적인 미국의 계획을 보는 것보다 더 강력한 신호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기후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국제 지도자들은 스턴의 발언에 동의하며, 미국이 경제후퇴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입법화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코니 헤데가르드 덴마크 기후와 에너지부 장관은 "경제를 바로 잡는 것처럼 기후온난화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미국의 앞선 행동이 필수적이다"며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환경부 장관은 "미 의회가 자국내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것이 코펜하겐 회의에서 분명한 의사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세울 계획의 수준은 다른나라들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덧붙였다.
부시 행정부는 1997년 세계 기후변화조약인 교토의정서 비준을 철회했다. 선진국들의 저조한 참여율과 미국 경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요건을 이유로 내세웠다. 앞서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기간동안 미 상원의원들이 이 같은 협약 비준을 막았다.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한 입장을 보이는 동안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환경보호국이 4일 발표한 200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6년보다 1.4% 증가했다. 1990년보다는 무려 17.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늘어난 가스의 대부분은 화석연료를 태워 발생한 이산화탄소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올 여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입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다수당 지도부인 해리 레이드도 상원이 8월 의회 휴회 이후 이 법안 상정을 지켜보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게 크레딧을 팔 수 있는 이산화탄소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에 투자하거나, 저감 목표에 달성한 회사로부터 크레딧을 사들일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05년의 83%까지 줄이겠다는 장기 목표를 내세웠다. 최근 그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를 통해 6460억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발생한 자금은 재생에너지 사업과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돕기 위한 세금 공제로 쓰여질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달 의회 연설에서 "올해 안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입법을 하겠다"고 다짐해 입법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달 중국을 방문해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제안하고, 토드 스턴 특사는 코펜하겐의정서 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히는 등 오바마 행정부의 관리들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배출권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비평가들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미 멍든 경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