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의 한-EU FTA, 국토해양부는 건배부터 !

【뉴스캔】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가 아직 타결되지않은 EU와의 FTA 타결을 전제로 축배를 먼저 들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EU FTA 제8차협상이 끝난 24일, EU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초청, ‘외국인투자확대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같은날 외교통상부는 제8차 협상에서 EU와의 FTA 완전 타결은 실패했다고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외교통상본부에 따르면, 미타결부분은 관세환급이나 원산지 문제같은 정치적 이슈가 남아있는데 4월초 완전 타결을 목표로 하고있다는 것. 

그러나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과 물류기지, 항만등의 EU로부터의 인바운드 투자를 목표로 규제개선을 위한 의견청취및 정보교환, 투자촉진 세미나, 그리고 국내외 홍보전시회 참가를 주요내용으로하는 MOU를 체결했다는 것.

물론 국토부가 발빠르게 대응해 나간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도 FTA 완전타결에만 신경쓰고있는 판에, 국토부가 좀 성급하지 않았느냐라는 반론도 나오고있다.

한예로 일각에서는 EU와의 FTA가 완전 타결되지않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EU측과 외자유치를 목표로 MOU를 맺은것은 청와대에 잘보이기위한 일종의 전시행정으로 오해를 받을수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MOU라는 자체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당장 내일 이라도 합의를 깨뜨리거나 이행 안할수 있다.   즉, 양자간의 의견이나 공통분모에 대한 의견을 적어 놓은것에 불과하다.

한쪽에서 이행을 안해도 그만인 것이 MOU 그 자체이다.

정부기관에서 외국기관과 MOU를 맺고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프로젝트는 상당히 많다.

국토해양부가 맺은 MOU의 내용중,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규제개선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가만히보면 국토해양부의 국제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한예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많았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정부부처가 미리미리 해결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지, MOU상에 넣어 투자자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할 내용은 아니다.

아무래도 국토부가 외교통상부보다 앞서 축배를 먼저 터뜨린것은 사실인것 같다.